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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활동

검찰활동

우리나라 조직폭력의 실태는 이렇습니다.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조직폭력단체사진
  • 특히 마약밀매조직, 국제 테러조직, 폭력조직 등 3인 이상이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여 저지르는 '조직범죄'가 기승을 부리면 국가·사회의 치안이 불안해짐은 물론이고 국가신인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조직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 조직범죄라고 하면 대개 폭력조직을 첫손에 꼽을 정도로 폭력조직의 폐해는 심각합니다. 모든 폭력조직에는 두 가지 공통적인 징표가 있는데, 바로 경제적 이익 추구와 무자비한 폭력행사입니다.
  •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폭력조직이 존재하고 있고, 사회 곳곳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산업화, 공업화가 급격히 진행하면서 서방파, 양은이파, 오비파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폭력조직이 등장하여 영세상인을 상대로 돈을 빼앗고, 도심 한복판에서 서로 칼부림사건을 벌임으로써 국민을 불안하게 하였고, 폭력조직의 연합현상 조직폭력단체사진으로 거대 폭력조직이 등장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폭력조직이 총기로 무장할 경우 마피아, 야쿠자, 삼합회와 같은 거대 조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폭력 조직의 변천사


 
  1. 제 1공화국(1948~1960)
    정치깡패의 발호
    깡패들의 세력 조직화
  2. 제 2공화국(1960~1961)
    폭력배들의 발호 극심
  3. 제 3공화국(1961~1972)
    신상사파와 호남파의 형성
  4. 제 4공화국(1972~1980)
    신상사파와 호남파의 형성
  5. 제 5공화국(1980~1987)
    신흥조직의 번성기
  6. 제 6공화국(1987~현재)
    폭력조직간의 보족폭행 등 조폭 기승
    1990년 정부 ‘범죄와의 전쟁’선포
  7. 2010년 현재
    범죄와의 전쟁 당시 구속되었던 조퐁 대부분 석방되어 조직재건 움직임
    기업 가장 등 조폭의 합법화, 자능화 추세

조직폭력배는 사회에 이러한 폐해를 끼칩니다.

  • 조직폭력배는 특히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척결되어야 합니다.
  • 영세상인을 상대로 보호비, 자릿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앗고, 각종 이권과 분쟁에 개입하여 청부폭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마약밀매, 인신매매, 물품 강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민을 괴롭힙니다. 나아가 사채업소, 성매매업소, 유흥주점, 사행성오락실을 직접 운영하여 조직자금을 마련하기도 하며, 최근 들어서는 기업인수합병, 주가조작에도 관여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 기업화하고 있고 합법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 최근 들어서는 국제화·개방화 및 불법 체류 외국인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 외국의 폭력조직이 국내에 침투할 가능성도 증가하고, 외국인 집단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외국인 폭력조직도 등장하는 등 폭력조직의 국제화 가능성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회사 양수도 과정에 개입하여 공금횡령한 조직폭력배 적발 사례
  • A금융기관: 2006.7.11 A비상장회사에 대출 100억원, ㉡코스닥회사로부터 주식300만주 및 예금담보, ㉡코스닥회사 전 대주주G씨의 50억원
  • ㉡코스닥회사:A비상장회사를 2006.8.7 150억 지급하여 인수, 2006.8.7 공인회계사 대표이사 취임, 2006.9.11. 30억원 대여
  • 포괄적교환(2006.6.22.):공인회계사소유,A비상장회사 주식/㉡코스닥회사주식 - 매출과대 계상으로 A비상장회사의 기업가치를 부풀린 후 ㉡코스닥회사 주식과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대주주 지위 취득
  • B금융기관:㉡코스닥회사에 2007.1.31. 대출 170억
  • ㉢코스닥회사:㉡코스닥회사를 2007.1.31. 235억에 인수한 뒤 B,C비상장회사에 2007.9.28. 225억에 매각, 2007.1.31 담보(221억)근저당권 설정(㉢코스닥회사 공장), A비상장회사에 2007.2.7. 44억원 대여
  • B,C비상장회사:B금융기관에 대출금 170억 변제(근저당권 말소)

㉡ 코스닥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해 경영권 양도 분쟁에 개입한 조직폭력배가 위 회사 고문으로 활동하며 ㉡,㉢사의 공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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