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의 사건처리 및 형사사건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관부서, 업무내용, 서식으로 구성된 사건처리체계 안내표입니다.
소관부서 업무내용 서식
사건과 인지, 고소, 자수, 또는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사건의 송치 등의 사유로 사건수리 형사사건부에 사건번호등 소정사항의 기재
검사
  • 수사 : 범죄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수집
  • 결정 : 수집된 증거에 따라 사건처리
결정의 구분 - 공소제기 : ㆍ구공판 ㆍ구약식, - 불기소 : ㆍ기소유예ㆍ죄가안됨 ㆍ협의없음ㆍ공소권없음, - 기소중지, - 참고인중지, - 공소보류, - 이송, -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 공소제기
    • 구공판
    • 구약식
  • 불기소
    • 기소유예(죄가 없음)
    • 협의없음(공소권없음)
  • 기소중지
  • 참고인중지
  • 공소보류
  • 이송
  •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소년부 송치
  • 진술조서 (피의자 이외의 자로부터 진술을 듣고 작성)
  •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를 신문하고 작성)
  • 이송결정서 작성
  • 불기소, 기소중지사건 작성 (불기소장)작성
  • 공소장 작성
법원
구공판 내지 구약식일 경우 법원에서는 재판확정
 
공판사무과  
  • 법원으로 부터 형사재판 결과 통지부를 송부받아 집행부에 재판 또는 처분란등 소정사항의 기재
  • 검사의 형집행지휘에 의하여 집행원부에 소정사항의 기재 및 집행지휘
집행과   벌과금이 선고,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벌과금 조정 및 집행(수납)
사건과   형사사건부에 검사처분 및 판결란 등 소정사항 기재
기록관리과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재판이 확정된 수형인에 대하여 수형인명부작성
  • 형사사건기록보존부에 등재하고 기록보존

사건과에서는 인지, 고소, 자수 또는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사건의 송치 등의 사유로 사건수리를 진행합니다. 검사는 수사(범죄협의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수집)와 결정(수집된 증거에 따라 사건처리)을 합니다. 법원에서는 재판확정을 진행하며 공판수사과에서 집행지위를 통해 집행과, 사건과로 진행하며 사건과에서는 형사사건부에 검사처분 및 판결란 등 소장사항을 기재합니다. 이후 기록관리과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재판이 확정된 수형인에 대하여 수형인명부를 작성,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에 등재하고 기록을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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