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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활동

검찰활동

회계분석 수사란?

회계자료 분석을 통해 분식회계 등 기업 관련 범죄혐의를 적출하는 수사로 회계분석능력을 갖춘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회계분석팀을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 수사지휘ㆍ지원과 내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IMF 외환위기 당시 분식회계 등을 통해 경영실적을 부풀렸던 많은 기업들이 퇴출되는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겪으며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국민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등으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은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선결과제입니다.
  • 검찰에서도 주요 기업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왔으며, 검찰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에서는 날로 첨단화ㆍ지능화되고 있는 기업비리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기업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수사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회계분석팀을 반부패ㆍ강력부 수사지휘ㆍ지원과 내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 및 운영취지

  • 회계조작을 통한 대형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고, 수사 패러다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대두
  • 첨단화ㆍ지능화 되고 있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고, 반부패ㆍ강력부의 일선 청 지원ㆍ전문성 제고 기능 강화 필요
  • 기업수사가 필요한 경우 장기 수사로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 신속히 종결할 필요성 대두

주요활동

회계분석수사팀주요활동 : 회계 분석 관련 전국 검찰청 수사지원, 회계분석 전문 수사관 교육, 기업회계분석 수사실무 책자 발간, 회계 분석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 회계 분석 사례 분석 및 연구
  • 회계분석 전담반은 전국 각 검찰청의 대형 부정부패, 기업비리와 관련된 사건 수사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지원하고 기업 제무제표 분석 및 주식가치 평가 등 회계자료 분석을 통해 각종 범죄혐의를 적발하여 부패범죄 및 기업의 구조적 비리와 부정부패사범을 색출ㆍ처벌함으로써 기업회계 투명성 및 경제분야의 선진화와 깨끗한 국가를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범죄수익 환수활동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효율적인 압수ㆍ수색 및 신속한 회계자료 분석으로, 장기 수사로 인한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폐해를 방지하고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관기관과의 회계분석 관련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계분석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최신 회계기법 및 회계분석 사례를 분석ㆍ 연구하여 ‘기업회계분석 수사실무’ 책자를 발간하는 등 회계분석 수사의 이론을 정립하는 한편 회계분석 전문수사관 선발 및 실무교육 과정을 통해 회계분석 전문수사관을 양성하여 일선 검찰청에 배치하는 등 검찰 전체의 회계분야 수사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혁

2000년대
2004.11.
중앙수사부 특별수사지원과 회계분석팀 신설
2005. 04.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로 소속 부서 명칭 변경
2009. 07.
기업회계분석 수사실무 발간
2010년대
2013. 11.
반부패부 수사지원과로 소속 부서 명칭 변경
2015. 12
기업회계분석 수사실무 개정 발간
2018. 07.
반부패ㆍ강력부 수사지원과로 소속 부서 명칭 변경
2020년대
2020. 09.
반부패ㆍ강력부 수사지휘ㆍ지원과로 소속 부서 명칭 변경

수사지휘·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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