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

검색 닫기
전체메뉴보기 열기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전체메뉴
전체보기 닫기
검찰활동

검찰활동

범죄수익환수 수사란?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음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고도로 성장해 온 경제 발전과 더불어 대형 경제범죄, 부정부패범죄도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부패범죄와 동반되는 경향이 있는 자금세탁 행위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고도화·첨단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제범죄, 조직범죄, 게임산업, 성매매알선, 증권거래 등의 범죄행위를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은 또 다른 범죄를 생산하기 위한 자금원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범죄 처벌의 실효성까지 약화시키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자금세탁수사 및 범죄수익환수전담반』을 설치하여, 그 해 수천억 원 대의 범죄수익을 환수함으로써, 전국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의 중요성을 전파하였으며, 2009년 10월에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정회원으로 가입·승인되어, 국내는 물론 국제 자금세탁행위까지 철저히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하였습니다.
  • 2010년 5월, 기존 자금추적수사팀, 회계분석수사팀, 자금세탁수사 및 범죄수익환수전담반을 통합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범죄수익환수
    수사센터」를 설치하고, 그해 9월에는 전국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반을 설치하였으며, 2013. 11. 직제 개편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담당
    하던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5일, 범죄수익환수업무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검찰청 반부패부 범죄수익환수과가 신설되어 이전에 대검찰청 반부패부 범죄수익환수수사지원센터에서 담당하던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범죄수익환수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범죄로 인한 이익은 범죄를 생산하고 또다시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커다란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검찰에서는 이 같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음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활동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범죄수익환수과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함은 물론, 범죄수익의 은닉, 가장행위 등 자금세탁행위까지 엄단하기 위하여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거래추적, 회계분석수사 등 은닉재산 파악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행위는 더욱 지능화·고도화되어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는 범죄수익 은닉 및 은닉된 재산을 통한 범죄의 재생산 등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검찰은 범죄수익환수 전문화 교육, 범죄수익환수 첨단 기법 전수, 환수수사 우수 사례 전파 등을 실시하여 범죄수익환수 전문수사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반(부)이 설치됨으로써, 범죄수익환수 수사를 위한 전국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환수수사 공조 체제를 확립하는 등 은닉재산 파악을 위한 환수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선진화된 범죄수익환수 법률, 제도, 자금세탁수사 기법을 연구, 검토하여 범죄수익환수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조직과 제도를 갖춤으로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사례에서 보듯이 공무원범죄를 포함한 부정부패범죄, 해외재산도피, 마약류범죄 등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철저한 자금세탁수사를 실시하여 연간 수천억 원 대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연혁

2000년대
2006년 06.
'자금세탁수사 및 범죄수익환수전담반' 출범
2007년 10.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프랑스 파리)
※각국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향후 FATF 정회원국 가입을 위한 검찰의 대응조치 강구
2007년 11.
한·미 국제자산몰수 세미나 공동주관
2008년 03.
인도네시아 법 집행기관 대표단 상대 우리나라 범죄수익환수활동 소개
2008년 11.
대검을 방문한 FATF 상호평가단 상대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분야 활동상황소개
2009년 10.
FATF 정회원국 가입
※FATF의 주요 활동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 국제공조
-FATF 회원국에 대한 권고 이행상황 감시
2009년 12.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 구축 완료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 전국 검찰청의 범죄수익관련 업무 온라인 시스템
2010년 03.
OECD 재정위원회 참석(파리 OECD 본부)
※범죄수익에 대한 각 국의 과세 또는 환수 제도 논의, 자금세탁 법제 및 모니터링,
법 집행기관의 상호 이슈, 논의, FATF 와의 공동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주제 토론
2013년 11.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원과로 명칭 변경
2013년 12.
인도네시아 대검찰청 검사 방문단 자산 환수 연수
2018년 02.
대검 반부패부 범죄수익환수과 신설
2018년 06.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설립
2018년 07.
대검 반부패·강력부 범죄수익환수과 명칭 변경
2018년 08.
미국 법무부 자금세탁 및 자산몰수과(MLARS) 방문
※ 해외불법재산환수를 위한 미국 법무부와의 공조회의 참석
2018년 11.
범죄수익환수 제도 개선 검사 T/F 회의 개최
2018년 12.
OECD 뇌물방지협약회의 참석
2019년 04.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중대범죄 추가(사무장병원, 해외기술유출 등) 개정안 시행
2019년 11.
미국 법무부 자금세탁 및 자산몰수과(MLARS) 방문
2019년 08.
부패재산몰수특례법 개정안(특정사기범죄의 환수대상추가) 시행
2019년 11.
제6회 ARIN-AP(아태지역 범죄수익환수네트워크 회의) 범죄수익환수 연수 참석
2020년 01.
범죄수익환수 전문검사 커뮤니티 개최
2020년 02.
FATF 파리총회 참석, 프랑스 자산몰수청(AGRASC) 방문

범죄수익환수과

전국검찰청 바로가기 열기
전국검찰청 블로그
전국 검찰청 블로그 주소 테이블. 블로그명, 바로가기 주소의 항목으로 구성.
블로그명 바로가기
대검찰청 블로그
바로가기
서울고등검찰청 블로그
바로가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블로그
바로가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블로그
바로가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블로그
바로가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블로그
바로가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블로그
바로가기
의정부지방검찰청 블로그
바로가기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인천지방검찰청 블로그
바로가기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수원지방검찰청 블로그
바로가기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춘천지방검찰청 블로그
바로가기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대전고등검찰청 블로그
바로가기
대전지방검찰청 블로그
바로가기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대전지방검찰청공주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청주지방검찰청 블로그
바로가기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대구고등검찰청 블로그
바로가기
대구지방검찰청 블로그
바로가기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대구지방검찰청의성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대구지방검찰청영덕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부산고등검찰청 블로그
바로가기
부산지방검찰청 블로그
바로가기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부산지방검찰청서부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울산지방검찰청 블로그
바로가기
창원지방검찰청 블로그
바로가기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광주고등검찰청 블로그
바로가기
광주지방검찰청 블로그
바로가기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광주지방검찰청해남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전주지방검찰청 블로그
바로가기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 블로그
바로가기
제주지방검찰청 블로그
바로가기
전국검찰청 블로그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