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국제공조
국제공조의 중요성
- 국제화에 따라 초국가적 범죄, 범죄자의 해외도피, 범죄수익의 해외유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범죄에 대응한 국제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 검찰은 수사, 재판, 형의 집행과정에서 국제화에 따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외 법집행기관들과 적극 공조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주요 업무
- 해외도피 범죄자 송환
-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범죄인인도(Extradition), 강제추방(Deportation) 등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 해외유출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해외로 유출된 경우, 그 과정을 추적하여 해외에 있는 범죄자의 재산을 찾아 환수하고 있습니다.
- 해외소재 증거 수집
- 수사과정에서 혐의유무 판단에 필요하나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중대범죄의 국제공조수사 업무
- 공정거래, 지식재산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해외 주요 법집행기관들과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