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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순수시스템 첨단기술 국외유출 사건[서울중앙지검]
Ⅰ. 개요 ○ 국내 대기업의 연구원 및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대기업의 첨단기술인 반도체 초순수시스템 설계 기술자료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중국에 초순수시스템을 납품하려고 한 사건 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 ‘22. 6. 16.∼10. 25. 국내 대기업의 연구원 A○○, 협력업체 임원 B○○, 국내 대기업 출신으로 A○○와 B○○를 연결해 준 C○○, 국내 대기업 출신으로 중국업체로 이직해 입찰을 유도한 D○○, E○○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등으로 각 구속 기소(1심 재판 중)
2022
125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 사건[서울동부지검]
Ⅰ. 개요 ○ 피의자들은 블록체인 업체를 설립하고 코인 채굴기 가용량, 실제 채굴된 코인 수량 등을 속이고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코인을 채굴하여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자 1,429명으로부터 약 93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지급받은 사건 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 블록체인 업체 대표 징역 5년 선고 등 피고인 9명 1심 유죄 선고(항소심 재판 중)
2022
81
세계 3대 반도체 세정장비 업체의 제작 기술 국외 유출 사건[수원지검]
Ⅰ. 개요 ○ 세계 3대 반도체 세정장비 업체인 A社 前·現 직원들이 공모하여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 기술을 빼돌려 반도체 세정 장비를 제작하고 반도체 세정장비와 함께 제조 기술을 국외로 유출함으로써 미화 59,822,151달러(약 710억 원)를 취득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한 사건 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 [1차 수사] ‘21. 10.~‘22. 5. 혐의업체인 B社의 대표이사 甲 및 주요 임직원, 협력업체 대표 등 7명을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유출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 ○ [2차 수사] ‘22. 6.~‘23. 1.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세정 건조기술 등 유출 혐의 포착하여 보석으로 석방된 B社 대표이사 甲을 다시 구속 기소한 것을 비롯해 중국 조선족 기술 유출 브로커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 ○ [재판 결과] 甲은 1심에서 1차 기소건에 대해서는 징역 4년(‘23. 2. 16.), 2차 기소건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및 벌금 5억 원이 선고(‘23. 7. 11.)되었다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5년 및 벌금 5억 원이 선고(‘24. 1. 9.)되어 현재 상고심 계속 중(그 외 관여자들에 대해서는 징역 2년~징역 4년 등 선고)
2022
61
집단 독성간염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창원지검]
Ⅰ.개요 ○유해물질이 함유된 세척제로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소속 근로자 10명으로 하여금 집단 독성 간염을 발생하게 한 사건 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불이행하여 소속 근로자 10여명에게 집단 독성을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경영책임자), 벌금 2,000만 원(법인) 선고(항소심 계속 중)
2022
57
前국회의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안산지청]
Ⅰ.개요 ○前국회의원이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품 제공을 요구한 사건 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시의원 후보자 공천에 힘써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품 제공을 요구한 前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하여,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 선고(항소심 계속 중)
2022
53
과거사 직권재심 등 추진[전국청]
Ⅰ.개요 ○제주4·3사건, 광주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 과거사 사건에서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국민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추진 Ⅱ. 추진 경과 ○‘21. 11.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 후 ‘22. 1년간 군법회의 수형인 671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521명 무죄 선고 ○‘22. 1년간 광주5·18민주화운동 관련자 5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기간 중 22명 무죄 선고), 광주5·18민주화운동 관련자 61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직권 재기하여 정당행위로써 ‘죄가안됨’ 처분으로 변경 ○‘22.1년간 납북귀환어부(동·서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납북되어 북한에 체류하다가 귀환한 것임에도 반공법위반으로 억울하게 처벌된 어부) 11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모두 무죄 선고
2022
56
우리은행 직원 707억 원 횡령 사건[서울중앙지검]
Ⅰ. 개요 ○ 우리은행이 보관하고 있던 예치금 등 약 707억 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우리은행 차장 A〇〇와 그 친동생 B〇〇 등에 대하여 특경법위반(횡령)죄를 적용하고, A〇〇의 지인과 가족등 9명의 공모관계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밝혀내어 기소한 사건 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사건을 수사하면서 횡령행위에 조력한 친동생과 횡령금을 은닉한 지인, 가족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여 당초 알려진 금액인 614억 원 외에 93억 원 횡령 범행을 추가 인지하고, A○○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공범 및 가담자 9명을 밝혀내어 총 4명 구속기소, 총 6명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자금추적을 통해 범죄수익을 수수한 제3자들을 상대로 추징을 구형한 사안임 ○ 주범인 A○○와 그 동생 B○○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 10년과 추징 323억 원 선고되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및 추징 332억 원이 선고되었으며, 횡령금을 수수한 가족 등 제3자 9명에 대하여 합계 약 60억 원의 제3자 추징이 선고되어 현재 상고심 진행 중임 ○ 그 외 관련자들 중 조력자 1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4억 원이 선고, 확정되었고, 그 외 7명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 중임
2022
71
마약사범, 조직폭력배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서울동부지검]
Ⅰ. 개요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9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대포통장 80개를 유통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마약사범 및 조직폭력배 연루 보이스피싱 조직을 엄단한 사건 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 ‘22. 7.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서 단순 현금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국내 총책 등의 마약범죄 사실을 확인, 마약을 압수하고, 수사과정에서 부산 조직폭력 단체 ‘동방파’ 두목과 ‘칠성파’ 행동대원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사실 확인하여 입건하는 등 국내 보이스피싱 총책, 중국 총책, 대포통장 유통 총책 등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모를 규명, ‘22. 9. 19. ~ ‘22. 11. 30. 피고인 9명 구속 기소, 12명 불구속 기소 등 엄단 ○ 1심 총책은 징역 12년, 환전책은 징역 4년 6월, 현금수거 및 공문서 위조책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중이며, 그 외 피고인들은 각 징역 10월 ~ 2년 8월 선고(피고인들 중 4명은 집행유예)되어 확정 또는 항소심·상고심 각각 계속 중임
2022
76
한미 국제 마약조직의 미국發 필로폰 밀수입 사건[인천지검]
Ⅰ. 개요 ○ 미국 마약단속국(DEA), 인천본부세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22년 미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27.5kg(약 90만명 동시 투약분, 소매가 기준 약 900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한미 국제 마약조직을 수사하여 조직의 실체를 밝혀낸 사건 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21. 12. 국내로 밀수된 필로폰 약 9.2kg을 적발한 후 미국 마약단속국, 인천본부세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1년간 추적수사를 진행하여 조직원 총 12명을 입건, 수령책, 관리책 등 핵심 조직원 6명을 순차 검거하여 구속 기소하고, 이들 조직이 은닉한 마약류를 추가로 확보하여 필로폰 합계 약 27.5kg을 압수하였으며, 해외총책 및 관리책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청구한 사안 ○‘22. 7. ~ ‘23. 4. 조직원들은 징역 10년(2명), 징역 9년(1명), 징역 7년(2명), 징역 2년(1명) 각 선고되어 모두 확정되었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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