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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추적 수사란?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을 파악·규명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 정보·자료를 심층 분석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 검찰에서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 등을 통해 일반 대중들도 한 번쯤 접해 보았을 정도로 계좌추적이라는 용어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부패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은 자금 거래 시 향후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에 대비하여 자금세탁을 하기도 합니다.
• 검찰에서는 이러한 부패범죄 및 중요 경제범죄 수사,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특정계좌에 대한 계좌추적 보다는 사건과 관련된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심층 분석하는 자금추적 수사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금추적 수사는 부패범죄 수사 시 가장 기본이 되는 과학수사의 일종으로서 금융거래 정보·자료라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분석하여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닉된 범죄수익의 환수에도 중요한 수단이 되며,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방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 및 운영취지

• 나날이 복잡·지능화 되고 있는 부패범죄 및 중요 경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전국 검찰청에서 신속·정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반부패부 산하에 자금추적팀을 설치하여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부패·경제범죄 등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하여 환수하고, 자금세탁을 차단하여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 전국 검찰청의 자금추적 수사지원을 위하여 전문수사관을 선발·교육·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활동

• 부패범죄 및 중요 경제범죄 수사 시 전국 검찰청에 자금추적 전문수사관을 지원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패·경제범죄 등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고,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해외자금을 포함한 자금세탁 수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금세탁 사례 분석 및 연구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금추적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한 검찰수사관들을 선발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전국 검찰청의 자금추적 수사를 지도·자문하여 관련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금추적 관련 수사실무 책자 발간, 사례 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해 검찰의 자금추적 수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금추적 관련 유관기관과의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자금추적 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