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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추적 수사란?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 정보ㆍ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자금의 흐름을 밝혀서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수사입니다.

• 검찰에서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 등을 통해 일반 대중들도 한 번쯤 접해 보았을 정도로 계좌추적이라는 용어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부패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은 자금 거래 시 향후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에 대비하여 자금세탁을 하기도 합니다.
• 검찰에서는 이러한 부패범죄 수사 및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특정계좌에 대한 계좌추적보다는 폭 넓은 개념으로 사건과 관련된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심층 분석하는 자금추적 수사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금추적 수사는 부패범죄 수사 시 가장 기본이 되는 과학수사의 일종으로써 금융거래 정보ㆍ자료라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여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은닉된 범죄수익 환수의 중요한 수단이 되며,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설립 및 운영취지

• 첨단화ㆍ지능화 되고 있는 대형 부패범죄 및 화이트칼라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 패러다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기업비리 등 대형사건 발생 시 전국 검찰청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반부패·강력부 산하에 자금추적수사팀을 설치하여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하였습니다.
• 부패범죄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하여 환수하고, 자금세탁을 차단하여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 전국 검찰청에 대한 자금추적 수사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수사관을 선발·교육·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활동

• 부패범죄 및 기업비리 등 대형사건 수사 시 전국 검찰청에 자금추적 전문수사관을 지원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패범죄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고,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외자금을 포함한 자금세탁 수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금세탁 사례 분석 및 연구도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자금추적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한 검찰수사관들을 선발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전국 검찰청의 자금추적 수사를 지도·자문하여 관련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금추적 관련 수사실무 책자 발간, 사례 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해 검찰의 자금추적 수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금추적 관련 유관기관과의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자금추적 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