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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이 가담하여 허위 변제내역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감형 선고받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기소

변호사 등이 가담하여 허위 변제내역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감형 선고받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2026.01.14.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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