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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챌린지(Go! Go! Challenge) 동참 고고 챌린지(Go! Go! Challenge)는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올해 1월부터 시작한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참여자가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약속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 및 보도자료 배포한 뒤, 다음 실천 주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수권 부산지검 검사장은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 캠페인에 참여하였으며,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종이컵 사용',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로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실천 주자로 서승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명했습니다. 2021.07.07. 129
제69대 이수권 검사장님 취임 부산지검 검찰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과 바다가 멋지게 어우러진 해양 도시 부산에서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9년 동부지청장으로 근무했던 이곳 부산에 다시 오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고, 한편으로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부산지검은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검찰 업무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제도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등,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산지검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전임 권순범 검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검찰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센 개혁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올해 개정 형사법령의 시행으로 형사절차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제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개혁, 수사권조정 등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위기 상황까지 겹쳐, 다들 지치고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작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검찰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구성원들 모두 합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부산 검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합시다. 검찰은 명실상부한 ‘인권옹호기관’이고, ‘국민 인권 보장’이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임을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자유와 신체․재산 등 기본권에 제한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사사법의 전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형사사법의 공권력 행사가 적법절차에 부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설령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더라도 혹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비례와 균형의 원칙’을 떠올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사법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적법절차 위반이 없는지 엄정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인권을 최우선하는 절제된 수사와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편의 위주의 형식적․기계적 업무관행을 지양하고, 어떻게 하면 더욱 인권친화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지 끊임없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1.06.17. 279
제16회 해양범죄연구회 및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2020. 1. 15.) ○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권순범)은 해양범죄연구회, 해양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공동주관으로 2020. 1. 15.(수) 부산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제16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해양범죄연구회는 부산지방검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각계 해양 분야 전문가로 구성 ○ 이번 세미나에서는 「어선 해양사고의 발생현황 및 예방대책」,「어선 관련 해양사고의 형사법적 제문제」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빈번히 발생하는 어선 해양사고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참석자들은 어선 해양사고의 주된 발생유형, 발생원인, 범죄유형 및 해상 교통사고의 육상 교통사고와 차이 등의 쟁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고, 어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며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부산지방검찰청은 해양범죄연구회 활동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해양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해양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주제발표 및 토론 - ❏ 제1주제 : 어선 해양사고 발생현황 및 예방대책 ❏ 제2주제 : 어선 관련 해양사고의 형사법적 제문제 2020.01.29. 246
제68대 권순범 검사장님 취임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이곳 부산에 검사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한없이 기쁩니다. 2002년 부산동부지청에서 평검사로 근무했던 인연이 있어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훌륭한 인품과 탁월한 경륜으로 부산지검을 이끌어 주셨던 전임 고기영 검사장님, 그리고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부산지검의 일원이 된 이 자리에서, 기관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에 봉사하는 검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산지역의 안정과 성장을 저해하는 고질적 병폐는 없는지, 부산시민들을 괴롭히는 민생범죄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주시하고 그에 상응한 법집행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서민들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불법다단계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은닉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 냅시다. 특히, 올해 실시되는 총선에서, 민의를 왜곡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또한, 법원, 경찰, 법무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학계․인권단체․시민사회단체와 소통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검찰시민위원회, 형사조정위원회 등의 경로를 이용하여, 검찰의 법집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업무방식도 ‘지역에 봉사하는 법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립하여, 분쟁의 신속하고 종국적인 해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형사소추의 진행, 확정된 형벌의 빈틈없는 집행 등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께서 법이 살아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이 될 것을 당부합니다. 이제 검찰은 명실상부한 인권 수호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 재판, 형집행을 비롯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서, 피의자이든 피해자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차별받지 아니하고 인권이 보호되도록 ‘인권 파수꾼’의 역할에 충실해 봅시다.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를 처리할 때에도, 혐의 유무의 실체 판단에 치중했던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출석요구, 피의자신문, 압수수색검증, 체포, 구속 등 제반 수사행위가 적법절차의 법리에 부합하는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사건관계인의 권리, 특히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호받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인권친화적인 시스템과 업무관행을 만들어 나갈지, 끊임없이 살펴보고, 고민하고 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업무 곳곳에 녹아들도록 합시다. 세 번째로, ‘공정하게 법을 집행.. 2020.01.29. 198
제66대 김기동 검사장님 취임 부산지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해양 수도이자 금융, 문화, 영상의 중심도시인 이곳 부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법무장교, 평검사, 동부지청장으로 근무했던 이곳 부산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먼저, 그 동안 훌륭한 인품과 탁월한 능력으로 부산지검을 이끌어 주신 전임 김영대 검사장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연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사랑하는 부산지검 가족 여러분! 오늘 검사장으로 첫 근무를 시작하면서 청 운영과관련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검찰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너무나도 차갑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 하여 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달래주는것이 검찰의 소명입니다. 따라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형사사건 처리와공소유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제대로 해결해주는 데에서 검찰인의보람과 긍지를 찾아 나갑시다. 사건 배당 과정부터 공판 과정까지 형사사건 처리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적정하고효율적인 사건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 갑시다. 검찰이 너무 권위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소환, 조사,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사건 관계인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줍시다.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의 말을 경청하도록 노력해봅시다. 그런 노력이 쌓이면 분명히 검찰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역의 구조적 부패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되 수사 착수는 최대한 신중해야할 것입니다.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지역토착비리, 공직부패 등각종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일회성, 단편적 수사가 아니라 구조적, 내재적 비리를끝까지 파헤쳐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부패수사는 ‘장군의 칼’이 되어야합니다.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신중하게 수사권을발동함으로써 수사 착수나 그 진행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 봅시다. 검찰업무가 인권보호에 충실했는지도 되짚어 보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갑시다.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사무실 외 주거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 사안인지, 계좌추적의 대상과 기간이 과도한 것은아닌지 살펴보는 등 강제수사에 대하여는 신중하고또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법경찰관의 강제수사를 검토할 때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합시다. 사법경찰관이 명령(order)이나 지시(direct)가 아니라 적법절차의 지도나 안내(guide)로 느낄 수있도록 해 .. 2018.06.27. 1147
제200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2018. 3. 26.) m 영남지역 형사법학자들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영대)은 2018. 3. 26.(월) 부산지검 중회의실에서『제200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와 기념논집(‘형사법의 쟁점과 판례Ⅱ’) 발간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음 m 영남형사판례연구회(회장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연구회’)는 1999. 3. 이론과 실무가 조화를 이룬 형사법제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영남지역 형사법 전공 교수와 부산지검 검사가 주축이 되어 창립된 지역단위 형사법 연구모임으로, - 매월 1회 구성원 모두에게 중요하고 시사성 있는 판례와 실무를 주제로 교수와 검사가 그간 350편 이상의 논문 등을 발표하여 100회 논집 후속으로 200회 기념논집(101회~199회 발표문 중 40편 선정)을 발간하였음 m 3. 26. 200회 연구회에는 동아대 최병각 교수가『특신상태와 증명정도』, 부산지검 서재희 검사가『정보화 시대의 자금세탁과 규제 -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각 발표하였음 m 법학계와 실무가 단순한 심포지엄이 아닌 지역단위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상호 이론적 토대, 실무적 사례와 관점 등을 제공하면서 위와 같이 20년간 활발하게 교류·협력을 하여 온 사례는 연구회가 전국에서 유일함 m 영남 형사법학계와 부산지검은 위와 같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연구회를 학계와 실무의 모범적 협업모델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2018.04.03. 751
제11회 해양범죄연구회 및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2016. 12. 8.) ○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에서는 2016. 12. 8.(목) 제11회 해양범죄연구회 및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 수사관 등 20여명, 교수, 변호사 등 외부인사 50여명이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해양범죄연구회를 중심으로 첨단화·지능화·세계화 되어가는 해양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주제발표 및 토론 - ❏ 제1주제 : 국외 해양범죄 신병확보에 관한 현행법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제2주제 :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의 무기사용의 정당성 연구 ❏ 제3주제 : 현대 위험사회에서 선박운항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적 제언 2016.12.13. 1541
제185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2016. 11. 14.) ○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에서는 2016. 11. 14.(월) 제185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검사장을 비롯한 부산지검 소속 검사 39여명, 교수회원 16여명이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 영남지역 법학교수와 부산지검은 1999. 3. 영남형사판례연구회를 결성하여 정기적인 판례평석 등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형사법 분야의 이론과 실무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주제발표 및 토론 - ❏ 제1주제 :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의 파기환송심의 기속력과 의제강간 나이 상향 ❏ 제2주제 : 재정신청절차와 재소자 특칙에 대한 검토 2016.11.16. 679
김수남 검찰총장 부산고.지검 지도방문(2016. 9. 22.) ○ 2016. 9. 22.(목) 김수남 검찰총장이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지도방문 하였습니다. - 일정 - ❏ 고법원장 접견 ❏ 유관단체장 접견 ❏ 법무부 산하기관장 접견 ❏ 업무보고 ❏ 당부말씀 및 직원인사 2016.09.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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