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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2호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절차 공고
주관부서 공안2과
작성일 2018. 3. 7. 조회수 7391
첨부파일
내용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2호에서 ‘한국철도공사의 근직원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안내

                                                                                                                                                                 
□ 헌법재판소는 2018년 2월 22일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위 해당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4호 및 제255조 제1항 제2호 조문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제한’ 부분만 위헌 결정되었음을 유의할 것

□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 재심절차 안내
 1. 재심청구권자(형사소송법 제424조)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법정대리인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2. 재심신청 방법 : 원판결 법원에 재심청구서 접수(형사소송법 제423조)
  - 단, 재소자의 경우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44조의 규정(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므로 교도소장 또는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4편 제1장(제420조 내지 제440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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