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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활동

검찰활동

개념

지식재산권이라는 개념은 근대국가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이 형성된 개념으로 처음에는 생산수단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전통적 의미의 소유권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에 의한 생성물인 기술, 고안,사상 등을 권리화한 무체재산권의 의미로 출발하였으나 인간 정신세계의 발달과 더불어 그 개념도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

지식재산권은 전통적으로 산업적 또는 영업적 소유권인 산업재산권과 문학적 또는 예술적 소유권인 저작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이에 더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칩 설계권, 영업 비밀 등을 포함한 더욱 넓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은 문학, 예술, 과학작품, 산업활동 등 인간의 지적창작활동의 결과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음

연혁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재화로서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용 될 수 있고 국제교역에 있어 중요한 재화이므로 국제적 보호와 국제적 이용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많았고,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1883년), 문학 및 예술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1883년) 등 많은 조약이 체결, 개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조약들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 제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음

1967년7월14일 스톡홀롬에서 체결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에 관한 협약(WIPO)에 지식재산권은 다음에 기술하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음. 즉,

  1. ①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2. ② 연출예술가의 음반 및 방송
  3. ④ 과학적 발견
  4. ⑤ 산업의장
  5. ⑥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및 기타명칭
  6. ⑦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 등

우리나라는 198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미국은 철강 등 종래의 기간산업분야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첨단기술분야 또한 일본, EU등의 도전과 개발도상국의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를 미국산업발전의 관건으로 인식하여 1983년부터 외국 정부에 대한 지식재산권보호를 요청하는 등 지식재산권보호의 강화에 주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서 대처노력을 하기에 이르렀음

관련 법령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등이 있음

지식재산의 종류 및 관련법령

지식재산의 종류 및 관련 법령 설명 이미지
지식재산
  • 물질문화에 기여(산업재산권법):특허청
    • 영업을식별하는 것(유통질서 확립)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도메인 네임
      • 대외무역법:물품·원산지표시(산지부,무역위원회)
      • 부정경쟁방지법:주지 표장(미등록 상표도 포함), 원산지 표시, 영업비밀(특허청)
      • 상법:상호권(법무부)
      • 상표법:상표권, 서비스마크권 등(특허청)
    • 새로 발명, 고안, 디자인을 창작하는 것(창작물에 관한 권리)
      • 종자산업법:식물신품종에 관한 권리(농림부)
      • 반도체칩법:회로배치이용권(특허청)
      • 디자인보호법:디자인 (공업상 유용한 미적 창작)
      • 실용신안법:고안 (산업상 유용한 기술적 창작)
      • 특허권:발명(산업상 유용한 기술적 창작)
  • 정신문화에 기여(저작권법):문화관광부
    • 저작인접권
      • 실연, 방송, 레코드제작 등
    • 저작인격권
      • 동일성 유지권
      • 성명 표시권
      • 공표권
    • 저작재산권
      • 2차 저작물 작성권
      • 수입권
      • 대여권
      • 배포권
      • 전시권
      • 공중송신권
      • 공연권
      • 복제권

관련조직

검찰청(지식재산권 전담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팀 : 저작권 특사경), 특허청(산업재산보호팀 :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관세청,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있음

검찰청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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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
  • 지방검찰청 전담부(26개청)
  • 전담검사(지청)

    전담검사

유관기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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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지휘)
  • 경찰
  • 문화부

    한국저작권 위원회

  • 특허청
  • 관세청

형사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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