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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검찰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투명한 검찰이 되겠습니다. -
바른 검찰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국민의 인권보호에 철저한
바른 검찰이 되겠습니다. -
열린 검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열린 검찰이 되겠습니다.
알림 검찰소식, 고시·공고 등 검찰의 다양한 소식
공지사항
검찰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Monthly 청렴' 6월호 게시 감찰1과 - 'Monthly 청렴' 2019년 6월호를 게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6-1_2019060518022996.png" style="width: 1016px; height: 1351px;" /><br />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6-2-2_2019060518024951.png" style="width: 1009px; height: 1348px;" /></div> 2019.06.05. 첨부파일있음
- 대검찰청 뉴스레터 6월호[2019. 6.] 대변인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대검찰청 뉴스레터 2019년 6월호_2019060515025771.jpg" /><br /> <br /> 왼손엔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른손엔 대검찰청 뉴스레터 6월호 어떠세요?<br /> <br /> 대검찰청 뉴스레터 6월호는 남부지검에서 촬영된 검찰 다큐 '공판부 24시', 헌혈자의 날 기념 헌혈왕 인터뷰,<br /> 대변인실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진행한 행사 '함께하는 이준캠프' 등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 왔습니다.<br /> (※대검찰청 뉴스레터는 대검찰청 공식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iv> 2019.06.05. 첨부파일있음
- [과학수사부] 소식지 '법과 과학' 2019년 5월호 게시 과학수사기획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식지 '법과 과학' 2019년 5월호를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9.06.04. 첨부파일있음
검찰소식
검찰의 생생한
포토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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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원회 위촉식(2019. 2. 14.)
지난 2월 14일 대검찰청은 <검찰미래위원회 위촉식>을 열어 외부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위촉식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미래의 검찰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된 의식과 미래에 대한 탁견이 검찰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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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10주년 기념식 개최(2018. 10. 31.)
지난 10월 31일 대검찰청에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문무일 총장의 축사와 함께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과학수사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와 「과학수사 Talk Concert」를 진행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의 수집·분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구성원 모두가 과학수사를 선도하는 세계적 전문가로 한 단계 도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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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검사 신고식(2018. 4. 2.)
대검찰청에 4월 2일 가족들과 함께하는 <신규임용 검사신고식>이 있었습니다.<br />
문무일 총장은 축하인사와 함께 “부모님들께서 노력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기를 부탁한다“며 ”검찰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 이전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는 격려와 당부를 하였습니다.<br />
열정 넘치는 눈빛의 신규 검사들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2018.04.06.
고시·공고
전국 검찰청의
고시·공고를 전달합니다.
- 공시송달공고 <2019년 제59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집행과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5px; height: 72px;">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공고 제2019-59호</td> </tr> <tr> <td style="width: 635px; height: 76px;">공시송달공고</td> </tr> <tr> <td style="width: 635px; height: 243px;">벌과금 미납자에게 미납 벌과금에 대한 납부독촉서 등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 및 주소 불명, 거주 불명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추가 고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민사집행법 제11조(집행행위에 의한 최고, 그 밖의 통지) 및 민사집행규칙 제11조(공고),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br /> 아울러 벌과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예금 전자압류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br /> <br /> -아 래-<br /> 1. 벌과금 체납자 명단 : 붙임파일 참조<br /> 2. 공시송달 기한 : 2019. 6. 14. - 2019. 6. 27. (14일간)<br /> 3.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끝.<br /> <br /> <br /> <br /> <br /> <br /> <br /> </td> </tr> <tr> <td style="width: 635px; height: 49px;">2019. 6. 14.</td> </tr> <tr> <td style="width: 635px; height: 68px;">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td> </tr> </tbody> </table> <br /> 2019.06.14. 첨부파일있음
- 과태료 미납자 공시송달 공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집행과 과태료 미납자 공시송달 공고 안내입니다.<br /> <br /> 공시송달 기간 : 2019. 6. 14. ~ 2019. 6. 28. (14일간 <table class="view board" summary="게시물 상세보기"> <tbody> <tr> <th scope="row"> </th> <td style="vertical-align: top;"> </td> </tr> </tbody> </table> 2019.06.14. 첨부파일있음
- 벌과금 미납자 공시송달 공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집행과 벌과금 미납자 공시송달 공고 안내입니다.<br /> <br /> 공시송달 기간 : 2019. 6. 14. ~ 2019. 6. 28. (14일간) 2019.06.14. 첨부파일있음
검찰발표자료
전국 검찰청의
발표자료를 전달합니다.
- 2,540억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수수한 '패밀리업체' 적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여주지청001_2019060410313131.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여주지청002_2019060410313841.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여주지청003_2019060410314566.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여주지청004_2019060410315273.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 2019.06.04. 첨부파일있음
-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 집중 단속 대구지방검찰청 <ul> <li><span style="font-size: 14px;"><strong>대구지방검찰청 공판부(부장검사 진철민)는 2019년 상반기(1월~5월) 동안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총 29명을 적발, 4명을 구속 기소, 2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strong></span></li> <li><span style="font-size: 14px;"><strong>검찰은 앞으로도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실체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strong></span></li> </ul> <br /> <strong><span style="font-size: 16px;">Ⅰ 단속 배경</span></strong><br /> <ul> <li>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임</li> <li>그럼에도 ‘위증은 대수롭지 않다’거나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해서 위증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아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위증을 교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li> <li>이에, 검찰은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음</li> </ul> <br /> <strong><span style="font-size: 16px;">Ⅱ 단속 결과</span></strong><br /> <ul> <li>부장검사를 총책임자로 하고 9명의 공판검사를 총 3개 팀으로 구성, 각 팀에 팀장 1명씩을 두어 협업 수사하는 ‘팀수사’의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한 후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였음</li> <li>단속 결과, 위증사범 23명, 범인도피사범 5명, 무고사범 1명 등 총 29명을 입건하여 죄질이 중한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5명은 불구속 기소</li> </ul> <br /> <span style="font-size: 16px;"><strong>Ⅲ 대표적 사례</strong></span><br /> <br /> <br /> <strong><span style="font-size: 14px;">㉠ "친구들 사이의 잘못된 우정"</span><br /> <span style="font-size: 14px;">- 상해 사건에서 친구들의 부탁에 따라 친구가 아닌 자신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위증한 사례 -</span></strong> <ul> <li>A는 2017. 4.경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사실 진범은 B였음</li> <li>재판 과정에서 2019. 1.경 B는 친구인 C에게 ‘네가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위증을 부탁하였고, A 및 A의 변호인 E는 B가 진범인 것을 숨긴 채 C에게 위증 내용과 방법을 알려주었으며, C는 이에 따라 본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허위 증언함</li> <li>공판검사는 A의 접견녹취록을 확인하여 위증 정황을 포착하고, B, C의 휴대폰을 압수한 후 디지털 포렌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B가 상해의 진범임을 밝힌 후 구속 기소하는 등 엄단함</li> <li>A는 공판검사에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어 고맙다는 내용의 감사편지를 보냄</li> </ul> ※ B를 위증교사 및 상해로, C와 또 다른 친구 D를 위증으로, A 및 E를 위증방조로 각 인지하여 ’19. 5. 3. B는 구속 기소, A,C,D는 각 불구속 기소, ’19. 5. 17. E는 약식 기소<br /> <br /> <strong><span style="font-size: 14px;">㉡"돈 줄게, 사장 행세를 해 달라"<br /> - 성매매업소 종업원에게 돈을 줄테니 바지사장 행세를 하며 대신 처벌받아 달라고 한 사례 -</span></strong> <ul> <li>F는 사실은 성매매업소 종원임에도 2018. 6.경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여 2019. 1.경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됨</li> <li>공판검사는 F의 접견녹취록을 확인하여 사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G, H가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임에도 2018. 6.경 F에게 돈을 주고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교사한 정황을 포착함</li> <li>특히 G는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G, H가 재산을 정리하고 중국으로 도피를 계획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출국금지조치 후 구속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에 대하여 환수조치 진행 중</li> </ul> ※ F를 범인도피로, G, H를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인지하여 ’19. 5. 16. G, H 각 구속 기소, F 불구속 기소<br /> <br /> <strong><span style="font-size: 14px;">㉢"합의되었으니 유리하게 증언해 줄께"<br /> - 자신의 동거녀를 추행한 친구와 합의가 되자 친구가 추행을 하지 않은 것처럼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한 사례 -</span></strong> <ul> <li>I는 2018. 8.경 친구인 J와 J의 동거녀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J의 동거녀 음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음</li> <li>J는 2018. 12.경 I와 합의가 되자 유리하게 증언해주겠다고 한 후, 법정에서 ‘당시 I가 방에 들어온 이유는 피해자가 속옷을 안 입은 상태로 자고 있어 이불을 덮어주기 위해 들어온 것이다, I로부터 이불을 덮어주기 위해 방에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 증언함</li> <li>공판검사는 I로부터 J가 유리하게 증언해주기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 J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J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여 조사 후 구속 기소</li> </ul> ※ J를 위증으로 인지하여 ’19. 4. 11. 구속 기소<br /> <br /> <span style="font-size: 14px;"><strong>㉣"서로 위증하자"<br /> - 두 명의 피고인이 각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고, 피고인 1명은 그 대가로 다른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준 사례 -</strong></span> <ul> <li>K는 2018. 5.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망사고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음</li> <li>K는, 2019. 2.경 위 회사의 자산을 횡령하였다는 K의 고소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L에게 ‘내가 고소를 취하해 줄테니, 위 회사의 소유주는 내가 아닌 M이라고 증언해달라’고 하며 위증을 교사</li> </ul> ※ L은 이에 따라 K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회사의 소유주가 M이라고 허위 증언해 주고, K는 그 대가로 L에 대한 고소를 취하 <ul> <li>K는 2019. 5.경 더 나아가 L의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할 생각으로 M이 위 회사의 소유주라고 허위 증언함</li> <li>공판검사는 K가 L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서신과 K와 L의 접견녹취록 등을 확인하여 위증교사 정황을 포착하고, L로부터 허위 증언 사실을 자백받아 기소</li> </ul> ※ K를 위증교사 및 위증, L을 위증으로 각 인지하여 ’19. 5. 20. 각 불구속 기소<br /> <br /> <span style="font-size: 14px;"><strong>㉤"사랑밖에 난 몰라"<br /> - 내연남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고도 내연남을 위하여 위증한 사례 -</strong></span> <ul> <li>N(63세)은 2016. 10.경 32세 연하의 O(여, 31세)와 약 5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O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O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음</li> <li>O는 2017. 6.경 N으로부터 ‘넘어지면서 침대에 얼굴을 부딪혀 상처가 생겼다고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정에 출석하여 N의 부탁대로 ‘넘어지면서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이고 N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적은 없다’고 허위 증언</li> <li>공판검사는 N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O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여 N의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O를 위증으로, N을 위증교사로 인지하여 불구속 기소</li> </ul> ※ O를 위증으로, N을 위증교사로 각 인지하여 ’19. 2. 8. 각 불구속 기소<br /> <br /> <span style="font-size: 16px;"><strong>Ⅳ 향후 계획</strong></span><br /> <ul> <li>위증사범은 실체 진실을 왜곡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할 우려가 있어 죄 지은 자가 처벌을 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 및 관련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임</li> <li>대구지검은 향후에도 위증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해 실체 진실발견이라는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허위 증언으로 인한 피해자나 피고인의 인권 침해가 없도록 인권 보장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효율적인 팀수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위증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임</li> </ul>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2019.06.04. 첨부파일있음
- 지역사회 義人을 검찰시민위원으로 위촉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평택지청001_2019052815520036.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평택지청002_2019052815520923.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평택지청003_2019052815521621.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 2019.05.28. 첨부파일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