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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검찰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투명한 검찰이 되겠습니다. -
바른 검찰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국민의 인권보호에 철저한
바른 검찰이 되겠습니다. -
열린 검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열린 검찰이 되겠습니다.
알림 검찰소식, 고시·공고 등 검찰의 다양한 소식
공지사항
검찰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대검찰청 뉴스레터 5월호[2019. 5.] 대변인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대검찰청 뉴스레터 2019년 5월호_2019050817244830.jpg" /><br /> 푸르른 5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세요^^<br /> <br /> (※대검찰청 뉴스레터는 대검찰청 공식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iv> 2019.05.08. 첨부파일있음
- [과학수사부] 소식지 '법과 과학' 2019년 4월호 게시 과학수사기획관 [과학수사부] 소식지 '법과 과학' 2019년 4월호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2019.05.02. 첨부파일있음
- 'Monthly 청렴' 5월호 게시 감찰1과 <div> <br /> - 'Monthly 청렴' 2019년 5월호를 게시합니다.<br />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5-1_2019043016095014.png" style="width: 1087px; height: 1452px;"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5-2-2_2019043016115240.png" style="width: 1085px; height: 1451px;" /></div> 2019.04.30. 첨부파일있음
검찰소식
검찰의 생생한
포토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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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원회 위촉식(2019. 2. 14.)
지난 2월 14일 대검찰청은 <검찰미래위원회 위촉식>을 열어 외부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위촉식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미래의 검찰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된 의식과 미래에 대한 탁견이 검찰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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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10주년 기념식 개최(2018. 10. 31.)
지난 10월 31일 대검찰청에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문무일 총장의 축사와 함께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과학수사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와 「과학수사 Talk Concert」를 진행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의 수집·분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구성원 모두가 과학수사를 선도하는 세계적 전문가로 한 단계 도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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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검사 신고식(2018. 4. 2.)
대검찰청에 4월 2일 가족들과 함께하는 <신규임용 검사신고식>이 있었습니다.<br />
문무일 총장은 축하인사와 함께 “부모님들께서 노력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기를 부탁한다“며 ”검찰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 이전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는 격려와 당부를 하였습니다.<br />
열정 넘치는 눈빛의 신규 검사들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2018.04.06.
고시·공고
전국 검찰청의
고시·공고를 전달합니다.
- 2019년도 안양지청 기간제 근로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공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총무과 2019년도 안양지청 기간제 근로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2019.05.20. 첨부파일있음
- 벌과금 미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집행과 벌과금 납부독촉서(등기) 반송되어 공시송달함. 2019.05.20. 첨부파일있음
- 벌과금납부독촉서 공시 제주지방검찰청 집행과 벌과금납부독촉서를 공시하오니 저희 청에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9.05.20. 첨부파일있음
검찰발표자료
전국 검찰청의
발표자료를 전달합니다.
-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 개최 수원고등검찰청 ◎ <strong>수원고등검찰청(검사장 이금로)</strong> 및 <strong>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차경환)</strong>은 <strong>2019. 5. 3.(금)</strong> 10:00 박상기 법무부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및 관내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찬열 교육위원장, 원유철 의원, 김진표 의원, 박광온 의원, 백혜련 의원, 김영진 의원, 관내 지방자치단체장 등 내․외빈과 직원 등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strong>「수원고등검찰청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strong>을 개최하였음<br /> <br /> <span style="font-size: 18px;"><strong>Ⅰ 개청식 및 준공식 개요</strong></span><br /> <br /> <ul> <li><strong>일시·장소</strong></li> </ul> - 2019. 5. 3.(금) 10:00∼11:10, 수원검찰청사 3층 대강당 및 청사 앞 정원 <ul> <li><strong>주요 참석자</strong></li> </ul> <strong>- (법무‧검찰)</strong> 법무부장관 박상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봉욱, 법무연수원 원장 조은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강남일, 법무부 검찰국장 윤대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문찬석<br /> <strong>- (정부)</strong>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구윤철<br /> <strong>- (국회)</strong>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국회의원 원유철(5선), 김진표(4선), 박광온(재선), 백혜련, 김영진<br /> <strong>- (지방자치단체)</strong>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의회 의장 조명자<br /> <strong>- (유관기관) </strong>수원고등법원장 김주현, 수원지방법원장 윤준,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승표, 수원가정법원장 박종택,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찬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정호<br /> <strong>- (학계) </strong>경기대학교 총장 김인규, 강남대학교 총장 윤신일, 수원대학교 총장 박진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구재군<br /> <strong>- (언론)</strong> 경인일보 대표이사 김화양, 경기일보 대표이사 신항철, 중부일보 대표이사 최윤정, 인천일보 대표이사 김영환, 경기방송 대표이사 박영재, 뉴시스 경기남부본부장 왕정식<br /> <br /> <span style="font-size: 18px;"><strong>Ⅱ 주요 행사 내용</strong></span><br /> <br /> <ul> <li><strong>개청식 및 준공식</strong></li> </ul> <strong>- 식전 축하공연</strong>(수원시립교향악단)<br /> <strong>- 개청 경과 동영상 시청</strong><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16px; height: 146px;"><strong>수원고등검찰청 개청</strong>과 <strong>수원검찰청사 준공 과정</strong>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br /> - 2007년 수원고등검찰청 설치를 위한 법안 제출부터 2014년 2월 관련 법안 통과까지 <strong>국회의원 및 수원시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노력,</strong><br /> - 수원검찰청사 준공 과정 및 주요 시설 소개,<br /> - <strong>지역주민들의 바람 및 수원검찰 직원들의 다짐</strong>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상영하였음</td> </tr> </tbody> </table> <strong>- 청사 준공 유공자 법무부장관 표창</strong><br />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 공사관계자 6명 및 법무시설조성 유공 직원 1명<br /> <strong>- 법무부장관 기념사</strong><br /> ※ 기념사를 통해<strong> “<u>국민이 신뢰하는 검찰</u></strong>이 되도록 노력하고, <strong><u>신속하고 적정한</u> <u>사건처리</u></strong>와 <strong><u>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u></strong>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strong> <u>소통</u><u>하는 조직문화</u></strong>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하였음<br /> <strong>- <strong>외빈 </strong>축사</strong>(기획재정부 제2차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ul> <li><strong>폐식 후 준공기념 테이프커팅 순으로 진행</strong></li> </ul> <strong><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수원고검003_2019051715553396.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수원고검004_2019051715554327.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수원고검005_2019051715555387.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strong><br /> <br /> <br /> <br /> <br /> <br /> 2019.05.17. 첨부파일있음
- 대전지검·대전시청 합동 수사로 지능화된 대규모 부정 학교급식재료 공급업자 적발 대전지방검찰청 <ul> <li>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조상철)은 대전광역시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수사를 통해 최근 4년여 간 7개 유령업체를 설립한 후 학교급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에 1만 회 중복 투찰하여 입찰방해한 결과 57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li> <li>대전, 세종, 금산 지역 263개 학교들에 해동한 냉동육 169,585kg을 냉장육으로 속여 19억 원 상당을 납품하고,</li> <li>다른 업체에 있던 세절기, 금속검출기 등을 임시비치하는 등 위계로 유령업체에 대한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학교급식재료 공급업자 3명을 기소함</li> </ul> (1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 <ul> <li>피고인들은 단속에 대비하여 사무실에 위조한 냉장육 거래명세표를 비치하여 두고, 비밀 공간에 냉장고를 설치하여 냉동육을 보관하는 등 지능적으로 장기간 범행을 은폐하며 지속해 옴</li> <li>대전지검, 대전시청은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li> </ul> <span style="font-size: 18px;"><strong>Ⅰ 사건개요</strong></span><br /> <ul> <li>대전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형사2부)는 ‘18. 7.경 유령업체를 내세워 중복투찰을 통해 입찰방해를 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받고 <strong><u>대전광역시청 민생사법경찰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수사를 하였음</u></strong></li> <li>합동수사한 결과, ① 2014. 8.부터 2019. 3.까지 7개 유령업체를 설립한 후 <strong><u>학교급</u><u>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에 약 </u><u>1</u><u>만 회 중복 투찰</u></strong>한 입찰방해 범행, ② 대전, <strong><u>세종</u><u>, </u><u>금산 지역 </u><u>263</u><u>개 학교에 냉동육 약 </u><u>16</u><u>만</u><u>kg(19</u><u>억 원 상당</u><u>)</u><u>을 냉장육으로</u> <u>속여 판매</u></strong>한 사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범행, ③ 거래명세표 1,000여장을 위조하여 사무실에 비치한 사문서위조 범행, ④ 유령업체에 다른 업체의 세절기, 금속검출기를 임시비치하고 해썹 인증을 받은 업무방해 범행 등을 밝혀 냄</li> </ul> <br /> ※ 대전시청 특사경 3명이 거래명세표, 납품서, 생산일지 등 압수물을 정밀분석 하는 등 수사에 크게 기여함<br /> <br /> ※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는〈별첨 1〉참조<br /> <br /> <strong><span style="font-size: 18px;">Ⅱ 수사 경과</span></strong><br /> <br /> <ul> <li>‘19. 3. 19.<strong> 대전시청 특사경과 합동으로 </strong>피고인들 업체, 주거지 압수수색</li> <li>‘19. 3. 20. ~ 4. 16. 피고인들, 참고인 등 조사, 압수물 분석</li> <li>‘19. 4. 19. 피고인 A 구속</li> <li>‘19. 5. 2. 피고인 A 구속기소, 피고인 B, 피고인 C 불구속기소(모두 자백)</li> </ul> ※ 피고인 A는 ‘1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유령업체 2개를 세워 학교급식재료 전자입찰에 중복 투찰’한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범행 부인하며 항소한 상태에서 이 사건 중복투찰 범행을 계속해 옴<br /> <br /> <span style="font-size: 18px;"><strong>Ⅲ 지능화된 구체적 범행수법</strong></span><br /> <br /> <strong>① 가족들 명의로 설립한 유령업체 내세워 불법 낙찰</strong><br /> 유령업체 별로 <u>간판을 달고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며 사무실을 유지</u>하고, 중복 투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 아이피로 투찰하는 경우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이 도입되자, <u>휴대폰 </u><u><strong>핫스팟을 이용해</strong> </u><u>투찰하는 방식</u>으로 위 자동차단 시스템을 회피함<br /> <br /> <strong>② 은밀하고 교묘하게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납품</strong><br /> 피고인들은 단속에 대비하여 <strong><u>건물 뒤편으로만 들어가는 비밀 공간을 마련</u></strong><br /> 냉동육을 <strong><u>납품 </u><u>4-5</u><u>일 전부터 비밀 공간에 설치된 냉장고</u><u>에서 해동하다가</u> <u>납품 전날</u><u>에는 비밀공간 작업장 바닥에서 실온 상태로</u> <u>해동하여</u> </strong>교묘하게 냉장육으로 둔갑시킨 후 학교로 공급함<br /> <strong><별첨 2-1, 2-2 사진 참조></strong><br /> <br /> ※ 냉동육을 비위생적으로 <u>장시간 해동할 경우 세균의 급속한 번식을 초래</u>하여 <u>원료육에</u> <u>식중독균이</u> <u>남아있던 경우에는 집단식중독을 일으킬 수</u> <u>있으나</u>, <u>조리과정을 </u><u>통해 </u><u>세균이 죽어</u> 현재까지 <u>피고인들 업체와 관련된 식중독 사례는 보고된바 없음</u><br /> <br /> <strong>③ 위조한 거래명세표, 부정하게 받은 세균검사시험성적서 비치</strong> <ul> <li>피고인들은 단속에 대비하여 냉장육을 구입한 것처럼 거래처의 거래명세표 1,000여 장을 위조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고, 미리 소독용 알코올을 뿌려 둔 식육을 시료로 제공하여 받은 세균검사시험성적서를 비치</li> </ul> <strong>④ 타 업체의 기계로 인증심사를 받아 해썹 인증 통과</strong> <ul> <li>해썹 인증 및 정기 검사를 받을 때에만 피고인들이 실제 운영하는 업체에 있던 기계들을 임시로 옮겨 와 테스트를 받는 방법으로 심사를 통과함</li> </ul> <span style="font-size: 18px;"><strong>Ⅳ 사건 의의 및 향후계획</strong></span><br /> <br /> <ul> <li>1회성의 형식적 현장 단속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서 수사보안을 위해 자료 수집·분석, 현장 탐문 등 기초 수사를 충분히 한 후 <strong><u>전문성 있는 대전</u><u>시청</u> <u>특별사법경찰과</u> <u>압수수색을 실시하고</u></strong>, 방대한 압수물 분석을 신속·정확하게 마쳐 <strong><u>범행의 실체를</u> <u>규명한 협업수사의 모범사례임</u></strong></li> <li>대전지방검찰청, 대전시청은 향후에도 <strong>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strong>하여,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급식 납품비리를 척결함으로써<strong> ‘<u>청소년들의</u> <u>먹거리</u> <u>안전</u><u>’</u><u>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u>.</strong></li> </ul> <strong><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대전지검005_2019051715482983.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대전지검006_2019051715483920.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대전지검007_2019051715484948.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대전지검008_2019051715485884.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strong><br /> <br /> <br /> <br /> 2019.05.17. 첨부파일있음
- 증빙자료 변조한 개인회생 브로커 적발 광주지방검찰청 <ul> <li><strong>광주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허정)는 광주지방법원의 수사의뢰에 의해,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리한 브로커, 명의대여 변호사·법무사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음</strong></li> <li><strong>수사 결과,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자격없이 개인회생 등 사건 330여건을 대리하면서 증빙자료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브로커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그들에게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법무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strong></li> </ul> ※ 브로커가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하여 범죄수익 환수 <ul> <li><strong>브로커들은 회생인가율을 높이는 한편 회생 변제금액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회생 의뢰인들의 증빙자료(급여 통장내역,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 수백건을 조작하여 수입, 재산을 축소하거나 허위 재직 내역을 신고하였음</strong></li> </ul> ※ 브로커들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의 수입·재산이 적을수록 회생 변제 금액이 줄어드는 점을 악용 <ul> <li><strong>광주지검은, 브로커들이 변조 서류를 제출한 회생법원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브로커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조치도 시행하였음</strong></li> </ul> <br /> <span style="font-size: 18px;"><strong>Ⅰ 피고인 및 범죄사실 요지 </strong></span> ※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와 같음<br /> <ul> <li><strong>개인회생 브로커 3명 (구속) :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strong></li> </ul> - 변호사·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 사건 수임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합계 330여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합계 약 7억원을 수수하고, 브로커 2명은 의뢰인 자료 변조 후 법원 제출 <ul> <li><strong>명의대여 변호사 1명(변시3회), 법무사 4명 (불구속) : 변호사법위반</strong></li> </ul> - 개인회생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고 매달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대가를 받음 <ul> <li><strong>브로커 운영 사무실 직원 2명 (불구속) : 변호사법위반</strong></li> </ul> - 브로커와 공모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수임료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회생 등 사건 수임, 처리에 적극 가담함<br /> <br /> <span style="font-size: 18px;"><strong>Ⅱ 수사개요</strong></span><br /> <br /> <strong>1. 법원의 수사의뢰에 의한 수사착수</strong> <ul> <li><strong>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사건 심리 중 증빙자료의 변조 의심</strong></li> </ul> -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 사건의 제출자료를 검토하던 중 통장 거래내역 2건이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 <ul> <li>검찰은 관련 계좌추적과 통신내역 등을 확인하여 주범 A 등을 특정하고, 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strong>주범 등 구속, 추가 범죄 등 규명</strong></li> </ul> <br /> <strong>2. 무자격 개인회생대리 브로커 조직 적발</strong> <ul> <li>이 사건에서 적발된 브로커 3명은 <strong>매달 합계 약 5,000만원의 광고료를 지급</strong>하여 ① 광고업자를 통해 네이버 등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개인회생 희망자를 모집하거나 ② 1만여개 '070' 전화번호를 설치·운영하며 <strong>사건 수임</strong></li> <li>서울, 전주 등에 여러 개 사무실을 설치하고 수십명의 직원을 상담팀·문서팀·관리팀으로 <strong>분업화</strong>하여 변호사·법무사 명의로 다수 사건을 처리</li> <li>주범 브로커 A는 과거 법률사무소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건 범죄를 저질러 왔는데, 약 2년간 친형의 신분증, 은행 계좌, 승용차 등을 이용하면서 친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행세하여 왔음</li> </ul> <br /> <strong>3. 소득 증빙자료 등을 위조․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 확인</strong> <ul> <li>브로커들은 상담 단계부터 의뢰인들에게 ‘소득이나 재산을 줄여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고 <strong>적극적으로 유인</strong>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strong>회생인가결정</strong>을 받거나 <strong>변제 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strong>소득·재산 증빙자료를 <strong>위조, 변조</strong>하여 법원에 제출함</li> </ul> - 문서 위조, 변조시 의뢰인으로부터 약 <strong>100만원 ~ 200만원의 추가 비용</strong>을 받음 <ul> <li>원본 문서 스캔 후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소득·재산과 관련된 <strong>사문서</strong>(급여 통장내역,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뿐 아니라, <strong>공문서</strong>(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내역)까지 <strong>수백건의 위·변조 증빙내역</strong>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였음</li> </ul> - 위․변조 문서가 제출된 사건 중 일부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회생절차 진행 중이므로 해당 법원에 변조 문서 제출 사실 통보<br /> ※ 위․변조 문서가 제출된 개인회생 사건 대부분은 회생개시결정이 기각되었음<br /> <br /> <strong>4. 브로커와 결탁한 명의대여 변호사, 법무사 적발</strong> <ul> <li>상대적으로 사건 수임실적이 낮았던 저경력 변호사나 고령의 법무사들이 개인회생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300만원 ~ 500만원 등의 명의 대여 대가를 지급받아 왔음</li> <li>해당 변호사, 법무사는 브로커에게 자신의 계좌까지 빌려주어 그 계좌로 수임료를 입금받게 하는 등 적극 협조</li> </ul> <br /> <br /> <strong>5. 개인회생 제도 악용에 따른 폐해 확인</strong> <ul> <li>개인회생 브로커가 <strong>개인회생 제도를 악용</strong>하여 정상 채무상환이 가능한 채무자에게도 신청을 유도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조작함으로써 면책 대상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등 <strong>경제질서를 위협</strong></li> <li>또한, 대리자격이 없는 브로커들이 궁박한 처지에 있는 다수의 서민 채무자들을 허위과장 광고와 낮은 수임료로 유인하여 저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strong>법률시장의 혼란과 사법신뢰의 저하를 초래</strong></li> </ul> <br /> <span style="font-size: 18px;"><strong>Ⅲ 검찰 조치 및 향후 계획</strong></span><br /> <ul> <li>광주지검은 위와 같은 수사를 통해 개인회생 <strong>브로커 3명을 구속 기소</strong>하고, 그들에게 명의를 대여한 <strong>변호사·법무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strong></li> <li>주범의 차명 고급 외제차, 다수의 차명 계좌 등에 대하여 신속히 추징보전 청구,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strong>범죄수익 환수조치 시행</strong></li> <li>선량한 채권자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브로커 3명이 무자격 대리한 330여 건의 개인회생신청 사건 내역, 10명에 대한 <strong>위․변조 문서 제출 사실</strong>에 대해 <strong>법원에 통보</strong></li> </ul> ※ 광주지방법원에는 총 29건의 무자격 대리 사건 접수, 총 6건의 변조문서 제출사실이 확인됨 <ul> <li>광주지검은 향후 법원, 변협 등 <strong>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strong>하여 무자격 개인회생 브로커 등 법조비리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임 ▨</li> </ul>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광주지검006_2019051715290817.jpg" /><br /> <br /> <br /> 2019.05.17. 첨부파일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