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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검찰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투명한 검찰이 되겠습니다. -
바른 검찰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국민의 인권보호에 철저한
바른 검찰이 되겠습니다. -
열린 검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열린 검찰이 되겠습니다.
알림 검찰소식, 고시·공고 등 검찰의 다양한 소식
공지사항
검찰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대검찰청 뉴스레터 4월호[2019. 4.] 대변인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대검찰청 뉴스레터 2019년 4월호_2019040315311423.jpg" /> <div style="text-align: center;">있잖아 너 혹시 벚꽃이니? 아니요 대검찰청 뉴스레터 입니다.<br /> 이번 4월호 뉴스레터는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 헷갈리는 봄꽃 구분법,<br /> 각 청 직원들의 '워라밸'을 지키는 방법 등 다양한 소식이 담겨있습니다. 감사합니다 ^^<br /> (* 대검찰청 뉴스레터는 대검찰청 공식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div> <br /> <br /> <br /> <br /> <br /> 2019.04.03. 첨부파일있음
- [과학수사부] 소식지 '법과 과학' 3월호 게시 과학수사기획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소식지인 '법과 과학' 2019년 3월호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2019.04.01. 첨부파일있음
- 'Monthly 청렴' 4월호 게시 감찰1과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4-1_2019032814061422.png" style="width: 1087px; height: 1441px;" /><br />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4-3_2019032814062814.png" style="width: 1087px; height: 1457px;" /><br /> <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span></div> 2019.03.28. 첨부파일있음
검찰소식
검찰의 생생한
포토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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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원회 위촉식(2019. 2. 14.)
지난 2월 14일 대검찰청은 <검찰미래위원회 위촉식>을 열어 외부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위촉식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미래의 검찰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된 의식과 미래에 대한 탁견이 검찰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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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10주년 기념식 개최(2018. 10. 31.)
지난 10월 31일 대검찰청에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문무일 총장의 축사와 함께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과학수사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와 「과학수사 Talk Concert」를 진행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의 수집·분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구성원 모두가 과학수사를 선도하는 세계적 전문가로 한 단계 도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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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검사 신고식(2018. 4. 2.)
대검찰청에 4월 2일 가족들과 함께하는 <신규임용 검사신고식>이 있었습니다.<br />
문무일 총장은 축하인사와 함께 “부모님들께서 노력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기를 부탁한다“며 ”검찰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 이전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는 격려와 당부를 하였습니다.<br />
열정 넘치는 눈빛의 신규 검사들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2018.04.06.
고시·공고
전국 검찰청의
고시·공고를 전달합니다.
- 벌과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서 및 강제집행예고장 공시송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집행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공고 제2019-16<br /> <br /> 공 시 송 달 공 고<br /> 벌과금 강제집행(체납처분)을 위한 벌과금 납부독촉서 및 강제집행예고장을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47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br /> 2019. 04. 18.<br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br /> <br /> 공시송달 내역<br /> 1. 제목 : 벌과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서 및 강제집행예고장<br /> 2. 공고기간 : 2019. 04. 18. ~ 2019. 05. 01. (14일간)<br /> 3. 송달내역<br /> ※ 별지 첨부<br /> 4.문의사항 : 고양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집행과<br /> (T. 031-909-4000)<br /> 2019.04.18. 첨부파일있음
- 공시송달 대상자에 대한 홈페이지 공고(2019-8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사무과 우리 청 벌과금 체납자 중 압류대상자 벌과금 강제집행예고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 불능인 붙임 대상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2(공시송달)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04.18. 첨부파일있음
- 재산형 강제집행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집행과 <!--StartFragment--><span style="font-family: 바탕;">벌과금 미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서 및 강제집행예고장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span> 2019.04.18. 첨부파일있음
검찰발표자료
전국 검찰청의
발표자료를 전달합니다.
- 제주지검, 위증사범 집중 단속 제주지방검찰청 <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8px;"><strong>제주지검, 위증사범 집중 단속<br /> -2018. 12.~2019. 3.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총 16명 적발-</strong></span><br /> </div> <ul> <li>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은 위증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2018. 12. ~ 2019. 3. 4개월간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위증 및 위증교사범 총 16명을 적발, 그 중 15명을 구공판하였음</li> <li>단속 결과, 친구, 이웃, 동료 관계라는 이유로 죄의식 없이 위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위증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엄정한 사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li> </ul> <br /> <strong>Ⅰ단속 개요<br /> □ 위증은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범죄</strong><br /> ○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정 진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개인적 친분관계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위증이 빈번하게 발생함<br /> ○ 위증사범은 <strong><u>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u></strong>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 사법질서 저해사범으로, 범죄자가 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여 <strong><u>국민의 사법불신을 증폭</u></strong>시키는 중대 범죄임<br /> <strong>□</strong> 위증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수사<br /> ○ 제주지검은 위증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 지난 2년간 선고된 사건을 분석하여 위증 의심 사례를 선별하였음<br /> ○ 금융계좌 및 통신내역 분석 등 <strong><u>선제적 증거 확보 후 소환 조사</u></strong>, 디지털포렌식 등 <strong><u>과학적 수사방법 동원</u></strong>, <strong><u>현장 압수수색 및 육지부에</u></strong> <strong><u>대한 출장조사</u></strong> 등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하였음<br /> <strong>□ 단속 결과</strong><br /> ○ 집중 단속을 통하여, 친구, 이웃, 동료 관계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하고도 죄의식 없이 위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을 확인함<br /> ○ 위증사범 12명, 위증교사범 4명 등 <strong><u>총 </u><u>16</u><u>명을 인지</u></strong>하고, <strong><u>그 중 </u><u>15</u><u>명을</u> <u>불구속 구공판</u></strong>, 나머지 1명을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하였음<br /> ※ 불기소한 위증사범은 초범이고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점, 위증교사범의 협박으로 범행에 이르렀던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음<br /> <br /> <strong>Ⅱ 대표적인 단속 사례<br /> □ 성매매업소 직원들이 실업주에 대하여 위증한 사례</strong><br /> ○ 맹인을 내세워 ‘안마시술소’,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한 실업주에 대한 성매매처벌법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실업주의 지시를 받고 안마시술소 실장, 경리, 주점 관리인이 <strong><u>실제 운영자는 맹인이고</u><u>, </u><u>실업주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u></strong>한 사례<br /> ⇒ 교도소 접견 녹취록을 분석하여 실업주가 경리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정황을 확인하고, 위증 혐의자들 주소 및 성매매업소를 압수 수색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확보 등 혐의를 입증, 위증 3명 및 위증교사 1명 구공판<br /> <strong>□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하여 위증한 사례</strong><br />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차용증을 근거로 한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strong><u>채무자측 증인이 채무자</u><u>가 완성된 차용증이 아닌 백지에 서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위증</u></strong>한 사례<br /> ⇒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며 허위 고소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 공소유지 과정에서, 위 민사소송 관련 위증 혐의자의 카드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목격 일시에 다른 장소에 있었던 사실을 규명하는 등 혐의를 입증, 위증 1명 및 위증교사 1명 구공판<br /> <strong>□ 불법 도박개장 사건에서 도금 송금 명목에 대하여 위증한 사례</strong><br /> ○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도박개장 사건 재판 과정에서 도금 관리계좌로 도금을 송금했던 <strong><u>피고인의 지인들이 그 자금이 도금이 아니라 단순 차용금이라고 위증</u></strong>한 사례<br /> ⇒ 도금 관리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거래 형태 및 자금 거래 시점상 단순 차용금이 아닌 경마사이트 관련 도금임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를 이용한 다수 거래자들을 상대로 도금 명목 송금사실을 확인하는 등 혐의를 입증, 위증 2명 구공판<br /> ※ 전체 단속 결과는 별첨 상세 내역 참고 요망<br /> <br /> <strong>Ⅲ 향후 계획</strong><br /> ○ 제주지검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위증사범은 사후에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풍토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위증 수사 전담팀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임<br /> <br />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제주지검004_2019041810211145.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제주지검005_2019041810212044.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br /> <br /> 2019.04.18. 첨부파일있음
- 황철규 부산고검장, 국제검사협회(IAP) 차기 회장 선거에서 아시아 지역 최초로 당선 대검찰청 <div style="text-align: center;"><strong>황철규 부산고검장, 국제검사협회(IAP) 차기 회장 선거에서<br /> 아시아 지역 최초로 당선</strong><br /> </div> <div>○ ‘19. 4. 3.(수) ~ 5.(금),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회에서 금년 9월로 현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회장에 대한 선거가 실시되었는바, 황철규 부산고검장이 아시아 지역 부회장으로서 회장 선거(임기 3년, 국내업무와 병행)에 출마해 프랑스 등 후보들을 누르고 최종 당선, 금년 9월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연례총회에서 정식으로 취임할 예정<br /> ※ 現 회장 게하르트 야로쉬(오스트리아 검사 협회 회장, 유로저스트 오스트리아 대표)<br /> <br /> • 국제검사협회(IA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는 180개국 검찰이 가입한 세계 유일의 검사 간 국제기구, 사무국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br /> - 공정한 검찰권 행사, 상호 제도 공유,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1995년 출범<br /> •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스위스 검찰총장, 캐나다 검찰총장 등 각국을 대표하는 총 32명의 고위급 검사로 구성된 국제검사협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회장 1명, 부회장 8명 등)<br /> • 국제검사협회 회장(President)은 국제검사협회를 대표하여 집행위원회, 연례총회 등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정책 및 계획 등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br /> ※ 회장 직무를 회장 소속 국가 국내업무의 정상적인 수행과 병행하는 것이 관행임<br /> <br /> ○ 금번 회장 선거에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황철규 고검장을 비롯하여 프랑스 고검장(유럽 대표), 모리셔스 검찰총장(아프리카 대표) 등 총 3명의 후보가 출마<br /> ※ 장 프랑소와 쏘니(프랑스 고검장), 사티짓 브렐(모리셔스 검찰총장, 아프리카 검사협회 회장)<br /> ○ 국제검사협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총 32명)의 지역별 분포는 유럽권 13명(西유럽 9명, 덴마크,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 東유럽 4명, 우크라이나, 헝가리, 크로아티아, 러시아), 오세아니아 1명(호주), 미주권 7명(北美 4명, 미국, 캐나다, 南美 3명,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4명(카메룬, 우간다, 잠비아, 모리셔츠), 중앙아시아 2명(조지아, 아제르바이젠), 중동 2명(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아시아 3명(한국, 중국, 태국)으로 구성되어 선거 지형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판세였음<br /> ○ 선거를 앞두고 각국 집행위원에 대한 맞춤형 전략 하에, ‣한국 검찰의 우수성 및 국제검사협회에 대한 기여도 부각, ‣향후 업무 계획(해외불법은닉 자산 환수, 해외도피자 검거에 대한 각국 검사 간 공조 강화 등), ‣국제검사협회의 서구 중심 회장 배출 관행 개선(지난 24년간 유럽 각국과 호주에서 회장 배출) ‣황철규 고검장의 國內․外 업무 성과와 능력 등을 집중 부각하면서 지지를 호소함<br /> ※ 이번 집행위원회 출장단은 부산고검장과 부장검사 1명(이창수 검사, 사연 30기, 인천지검 형사5부장 등 2명으로 구성<br /> ○ 1차 투표에서 과반에 1표 부족한 13표를 획득(프랑스 후보 9표, 아프리카 후보 5표)하고, 아프리카 후보를 제외한 프랑스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는 과반을 넘는 17표(프랑스 후보 10표)를 획득하여 당선<br /> ※ 투표는 비밀투표로 진행, 회장 당선을 위해서는 과반수 득표가 필요한 데, 이번 회의에는 총 27명이 참석하여 14표 이상 득표가 필요<br /> ○ 향후 국제검사협회 회장 취임 기회를 활용하여 전 세계 검찰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한국 검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br /> ○ 해외 불법은닉재산 환수, 해외 도피자 검거, 증거 교환 등에 대한 각국 검찰간 형사공조를 대폭 강화하고, 각국의 우수한 검찰 관련 법과 제도를 상호 공유하여 자국의 제도 발전에 반영하며, 미래의 검찰을 짊어질 젊은 검사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강화를 위한 검사 교환 프로그램 실행 등에 진력해나갈 예정임<br /> <br /> ○ 자료문의 : 대검찰청 국제협력단(02-3428-2520)<br /> <br /> <br /> </div> 2019.04.18. 첨부파일있음
- 허위난민 양산 난민브로커 단속 결과 인천지방검찰청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인천지검001_2019041810113203.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인천지검002_2019041810114103.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인천지검003_2019041810114843.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인천지검004_2019041810115569.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인천지검005_2019041810120285.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인천지검6-수정001_2019041810122260.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인천지검007_2019041810123854.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인천지검008_2019041810124562.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인천지검009_2019041810125330.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인천지검010_2019041810130058.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인천지검011_2019041810130789.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인천지검012_2019041810131469.jpg" style="width: 794px; height: 1123px;" /> 2019.04.18. 첨부파일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