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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한다.

신문방송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기사는 역시 권력형 비리 등 수사기관에서 행해지는 사건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재범으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범죄로 인해 취득하게 될 경제적 이득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 이처럼 경제적 이득의 유혹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범죄자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번의 범죄행위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은 동종 범죄 재범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사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그렇다면 범죄 재생산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범죄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범죄 유발의 동기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몰수·추징 등을 활용하여 범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마약범죄, 조직범죄, 부패범죄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제반 범죄유형들을 엄격히 처벌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중대범죄에 대해서 몰수·추징을 통해 범죄로 인해 취득한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정치인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막기 위하여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법률의 제정에 발맞추어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회계분석수사, 금융거래추적수사, 범죄수익환수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관들로 구성된 범죄수익환수수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 검찰청에는 범죄수익환수 전담반을 설치하였습니다.
  • 검찰에서는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을 통하여 범죄예방 효과와 범죄수익의 범죄자금으로의 재 투입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의 재생산을 막아 투명하고 밝은 사회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죄수익환수수사지원센터

  • 회계분석 수사
    • 전국 각 청의 기업비리, 회계부정 등 화이트칼라범죄 수사지원
    • 회계자료 압수수색 및 분석, 관련자 조사
  • 금융거래 추적수사
    • 부패사범, 기업비리사범 등 경제적 이익획득과 관련된 범죄수사 시 관련증거 확보를 위한 금융계좌 추적 및 관련자 조사
    •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 은닉하는 자금세탁범죄(money laundering) 수사
    • 부패, 마약, 조직범죄 및 각종 경제범죄에 관련된 범죄수익의 추적 및 몰수, 추징

담당부서 | 수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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