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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국제협력단 국제협력부분

1) 국제협력 강화의 필요성

  • 최근 급증하고 전문화 되어가는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 세계 검찰을 포함한 법집행기관이 하나가 되어 공동대처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 검찰은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 및 검찰 내 국제협력 업무의 원활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검찰은 미국·일본·중국 등 세계 각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하였고, 국제연합(UN) 뉴욕본부 및 제네바본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등에 검사를 파견하여 국제적인 법률문제와 재외국민 인권보호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검찰은 전세계 각국 대학 및 정부기관에 검사를 연수, 파견하여 세계 각국의 형사제도를 연구하고, 우리의 제도를 널리 전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조약 등 체결 현황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 MOU)

13. 05. 10. 기준


각 국가의 조약 등 체결 현황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 MOU)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 MOUs
아시아/
태평양

호주, 중국,

홍콩,인도,

일본, 몽골,
태국,뉴질랜드,

필리핀,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몽골, 태국,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중국, 몽골,
베트남,인도,
태국
중국, 몽골,
베트남, 태국,
호주,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알제리,

쿠웨이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쿠웨이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쿠웨이트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남 · 북
아메리카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미국
페루, 아르헨티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파라과이, 미국,
과테말라, 멕시코,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미국
유럽/
중앙아시아
불가리아,
프랑스,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벨기에, 스페인,
카자흐스탄,
유럽평의회
불가리아, 프랑스,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유럽평의회
유럽평의회 카자흐스탄,
러시아,스페인,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크로아티아,
몰도바,
네덜란드
기타       세계은행(WB) UN재단


※ 위 표에서 ‘유럽평의회’는 대한민국이 유럽평의회의 유럽형사사법공조조약, 유럽범죄인인도조약, 유럽수형자이송조약에 비회원국으로서 가입하였다는 의미임.

2)국제협력단 국제협력팀의 창설 및 업무개관

  • 2008. 2. 검찰의 국제협력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국제협력센터(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를 신설하였고, 국제 업무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2010. 1. 국제협력단으로 승격하였습니다.
  • 일회적인 협력이 아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제협력 활동을 위하여 국제협력단 국제협력팀은 국제협력의 핵심적인 대외협력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단 창설 사진

담당부서 | 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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