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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세계 일류의 기술력 확보 및 제품 생산을 위하여 정부 및 기업에서는 매년 막대한 자본을 들여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기업의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특히 해외로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기업의 기술개발 의지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기술유출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검찰에서는 지난 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13년 11월부터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에서「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의 기술유출범죄수사 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 울산지방검찰청「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및 전국청 기술유출범죄 수사부서에서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검찰에서는 첨단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하여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국내·외로의 산업기술유출을 막고, 국가 주요 기술에 대한 유출방지책 마련 및 수사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혁

1990년대

연혁
1995년 04. 01. 서울지검 특별수사2부내 “정보범죄수사센터” 설치
1996년 06. 03.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실내 “정보범죄대책본부”설치
1999년 04. 01. 대검 정보범죄대책본부를 “컴퓨터범죄전담수사반”으로 개칭

2000년대

연혁
2000년 02. 21. 대검 중앙수사부내 “컴퓨터수사과” 설치
서울지검 내 “컴퓨터수사부” 신설
2004년 10. 25. 서울중앙지검 컴퓨터범죄수사부 내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 설치
2005년 02. 01. 대검 컴퓨터수사과를 ”첨단범죄수사과”로 개칭
2005년 02. 11.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를 ”첨단범죄수사부”로 개칭
2005년 04. 18. 대검 특별수사지원과를 ”첨단범죄수사과”로 통합
2007년 02. 01.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내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 설치
2009년 01. 21.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를 ”첨단범죄수사제1·2부”로 분리
2010년 05. 17.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내 ”기술유출·인터넷범죄수사센터” 통합
2011년 04. 26. 울산지검 특별수사부내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 설치
2011년 11. 01.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내 ”기술유출·인터넷범죄수사센터” 분리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로 개칭
2013년 11. 29.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 소속을 "대검 수사지원과"로 변경

담당부서 | 수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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