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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부정부패사범 단속의 중점 추진사항

기본방향

  •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고위공직자, 사회지도층 비리 및 도덕적 해이가 극심하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분야의 비리 우선 척결
  •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사정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반부패특별수사부의 수사역량을
    집결하여 실질적, 체계적 단속 도모
  • 법과 원칙에 따라 절제와 품격있는 검찰권을 행사하여 편파, 보복수사 시비 철저 차단
  • 형식적 실적위주의 단속활동을 지양하고, 선량한 공직자 보호 등으로 사정의 부작용 최소화

4대 중점단속 대상 범죄

  • 고위공직자 비리
    • 정책수립·인허가 등 업무관련 금품수수, 이권개입, 이권청탁 등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부정행위 등
  •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비리
    • 공사발주·물품조달 등 이권관련 금품수수 등
  •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토착비리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행위, 지역토호세력의
      이권 관련 불법 청탁 알선 명목의 금품수수, 지역개발에 편승, 불법건축물, 형질변경, 산림훼손
      등 단속 묵인 관련 비리 등
  • 법조비리
    • 변호사, 전문브로커 및 사무장의 사건수임 알선 관련 금품수수, 판·검사 교제비 명목 금품
      수수행위 등

단속방안

  • 반부패특별수사부 활동 강화
    • 대검찰청 반부패부 총괄하에 일선 청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조직적, 체계적 단속활동
      전개 특히, 고위공직자, 사회지도층 비리 및 도덕적 해이가 극심하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분야에 특별수사역량 집중 투입
  • 정보수집 활동 강화
    • 범죄정보실 등 각 청의 정보수집 전담부서 기능 최대한 활용
    • 비리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수사정보 및 고질적·구조적 비리에 대한 구체적 정보 발굴
    • 부정부패 신고전화, 검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제보창구 적극 활용
  •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검찰권 행사
    •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에 따라 공평하고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편파·보복수사
      시비 소지 사전 차단
  • 사정의 부작용 최소화
    • 형식적 실적위주의 단속활동 지양, 선량한 공직자에 대한 음해성 무고행위 엄단
    • 수사과정에서 충직, 선량한 공직자 발견시 관계기관 통보

담당부서 | 반부패부 수사지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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