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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건이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의 정보와 검찰의 주요 행사 정보를 제공 합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Ⅰ. 개요〇 카드3사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와 직원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용정보회사 〇〇〇 소속 외주직원(개인정보취급자)인 박〇〇로 하여금 카드사고 분석시스템(FDS)를 개발하던 중 고객정보를 외부로 유출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〇 피고인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취급담당자, 정보보안부서,전산부서 책임자 및 직원 등 관련자 전원을 조사하는 등 정보 유출 경위를 철저히 규명〇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인 법인의 형사책임(관리자책임)을 인정받은 첫 1심 판결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
Ⅰ. 개요〇 피의자들은 금융다단계법인을 운영하면서 7만 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조 715억원상당을 교부받아 유사수신·상습사기 사건〇 금융다단계법인 임직원, 금융다단계법인 자금을 투자받은 관련 업체 경영진, 투자자를 대표하는 채권단 대표 등 임원 등이 금융다단계법인 자금 합계 261억여 원을 빼돌려 횡령, A〇〇등이 가족, 지인 등을 통해 금융다단계법인의 범죄수익 합계 895억 여 원을 은닉, 세탁〇 A〇〇 금융다단계 사건을 담당한 일부 수사관들이 주범들의 가담부분, 전체 매출규모 등을 은폐·축소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키는 등으로 범행을 비호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뇌물 수수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〇 대검 ...
Ⅰ. 개요〇 피의자는 2015. 2. 4.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육절기를 이용하여 토막 내어 상자에 담은 다음 화물차량에 싣고 이동 후 불상의 장소에 유기〇 2015. 2. 9. 경찰의 감식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살인, 사체유기, 일반건조물 방화를 적용한 사건Ⅱ. 수사 및 재판결과〇 목격자가 없고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는 계속하여 범행 부인하였으나 사체 추정 상자를 실은 피의자 트럭 뒷좌석 및 피의자가 범행 직후 지인 집에 보관하였다가 몰래 버린 육절기에서 피해자의 혈흔, DNA 등 검출되어 DNA 감정을 통해 혐의를 입증〇 1심에서 무기징...
Ⅰ. 개요〇 2015. 4. 1.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금전 문제로 아내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쇠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 다음날 회칼을 사용하여 시신을 14토막으로 잘라내 사체 손괴 후 시화호에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오이도 해안가에 머리·손발부분을, 시흥시 원룸 건물 옥상에 팔과 다리부분을 버려 사체유기한 사건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〇 대검 과학수사부의 범행도구 등에 대한 재감식을 통해 피해자의 DNA를 발견하고, 통합심리분석(심리생리검사, 행동분석, 임상심리평가)과 진술분석을 실시하여 피고인의 살해 동기 등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을 확인하여 수사에 적극 활용하는 등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
Ⅰ. 개요〇 피고인A〇〇는 내연남인 피해자 B〇〇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2014. 12. 26.경 방화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C〇〇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2014. 12. 29.경C〇〇와 C〇〇의 자녀 3명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후 불을 질러 살해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〇 피해자들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했다고 변소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대검 화재감식 및 재연실험을 통하여 피고인 진술과 같은 방식의 착화 및 구호조치가 불가능함을 확인하여 피의자 진술의 허구성을 입증하고, 통합심리분석(임상심리평가)을 통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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