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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대검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적용되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파일은 본 방침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검찰청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며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① 검찰 블로그 기자단 명단
    · 처리목적 : 검찰 블로그 운영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출신(소속)학교, E-Mail, 연락처(핸드폰)
    · 보유기간 : 기자단 활동 종료시까지
    · 운영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대검찰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수록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나.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수록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수록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 행사는 대검찰청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대검찰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되거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목적 달성 후 일정기간 보관되는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③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그리고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검찰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 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직 급 기획조정부장 검찰행정관
    성 명 차경환 최  진
    연락처 02-3480-2076 02-3480-2076
    이메일 privacy@spo.go.kr privacy@spo.go.kr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검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 지정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담당자에 대한 수시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②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분기 1회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대검찰청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 관리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⑦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⑧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USB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분쟁해결이나 상담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③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cid@spo.go.kr (http://spo.go.kr)
    ④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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