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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 의 청렴이야기, monthly 청렴 1월호(제66호) 1.간추린 청렴 소식 1)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 대검찰청은 2018. 12. 5.(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3개 기관, 총 5등급 중 3등급을 하였습니다. 검찰 청렴도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에도 청렴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청렴 실천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2)감찰본부, 제12회 청렴아카데미 실시:대검찰청에서는 2018. 12. 7. 검찰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아카데미를 실시하여 올해 100세가 되시는 김형석 교수님(現.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주제를 통해 현대인이 간과하기 쉬운 삶과 행복의 참 뜻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는 e-pros 청렴공유방에서 언제든 시청이 가능합니다 ^^ 3)안양지청, '청렴, 반부패 동영상 공모전' 개최:안양지청 (지청장 이현철 )은 2018. 12. 4. 청렴 반부패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7개 부과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였다고 합니다. 노래, 율동, 꽁트, 드론촬영 등 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청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고 하네요 ♬ 4)대구서부지청, ‘청렴표어 공모전’ 개최:대구서부지청(지청장 백재명) 에서는 2018. 12. 직원들의 청렴 마인드를 고취하고 기관장의 청렴 실천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청렴표어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청렴의식 가슴속에 청렴실천 생활속에' 1위 수상 청렴표어는 현관 LED게시판에 게시되었다고 합니다 ^^ 2.주요 징계 사례별 손실비교: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게된다'는 말로 금품 및 향응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사례별로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례 1) 17년 이상 근무했고, 정년이 10년 이상 남은 검사가 직무관련자로 부터 약 5,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해임된 경우 [징역 1년 집유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 1,000만원, 징계부가금 8,928만원(2배)] (이득:약 5,400만원/손실:약 4억 1,428만원 + α - 벌금, 추징금, 징계부과금 1억 1,428만원, 퇴직금 삭감 약 1억원, 명퇴금 상실 약 2억원, 변호사 결격 4년), 퇴직수당 - 금고이상 확정. 파면 : 1/2감액, 해임 : 1/4 감액 § 변호사 결격기간 - 금고 이상의 형 : 종료 후 5년, 해임 : 3년, 면직 : 2년, 집행유예 : 도과 후 2년, 금고 이상 선고유예 : 유예기간. 사례 2) 17년 이상 근무한 검사가 직무관련자로 부터 약 99만원의 향응을 받아 정직된 경우 [정직 2월, 징계부가금 295만원(3배)] (이득:약99만원/손실:약 695만원-징계부과금 295만원,보수 약 400만원). 사례 3) 3년 이상 근무했고, 정년이 10년 이상 남은 행정관이 예산 약 1억1천7백만원을 편취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파면된 경우[징역 10월, 추징 4,996만원, 징계부가금 3억 5,164만원(3배)] (이득: 약 1억 1,700만원/손실:약 5억원-추징, 징계부과금 4억160만원,퇴직금 삭감 약 200만원,명퇴금 상실 약 1억원). 사례 4) 20년 이상 근무한 수사관이 직무관련자로 부터 약47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수수받아 정직된 경우[정직 3월, 징계부가금 1,414만원(3배)] (이득:약 470만원/손실:약 2,614만원-징계부과금 1,414만원,보수 약 1,200만원). ※ 명퇴금은 20년 재직을 가정하여 산정 ※ 위 내용은 징계별 대표 사례로 각 손실금 및 징계부과금 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음. 3.청렴 상식이 쏙쏙!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어 사 우(御 史 雨) : 조선 영조시대, 심각한 가뭄이 들어 기우제를 두 번이나 지냈 음에도 비가오지 않아 나라의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고심 끝에 왕은 죄질이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였고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억울한 일이나 원통한 일을 당한 백성들을 돌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비가 내렸고 백성들은 왕의 정성에 하늘이 감동하였다고 칭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사가 파견되면 내리는 비를 ‘어사우(御史雨)’라고 합니다. 어사우는 당(唐)서 안진경전(顔眞卿傳)에서 처음 언급되는데 안진경이 감찰어사가 되어 억울한 옥사를 풀어주자 비가 내려 심했던 가뭄이 해갈되고 백성들이 기뻐하며 어사의 비라고 일컬은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농사가 주업이었던 조선시대, 가뭄은 나라와 백성의 큰 일이었고 왕이 기우제를 지내도 내리지 않다가 어사가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자 내린다는 비의 이야기는 수령의 부정부패를 막고 백성편에 서서 아픔을 보살펴 주던 암행어사가 얼마나 큰 신뢰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2019년 기해년! 청렴한 생활로 자신을 다스리고,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며, 친절과 경청, 배려로 국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어 가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존재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검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내용 참조]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저자 이성무, 청아출판사, ’09.9.18.) 4.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청렴 퀴즈 이벤트: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리스가 금융위기에 빠지게 된 원인 중 하나로 국제투명성기구(TI)는 '파켈라키'가 가져온 부정부패와 탈세를 지목하였습니다. 각종 인, 허가를 담당하는 관공서나 병원에 주는 뇌물인 파켈라키(Fakelaki)는 그리스어로 무엇을 뜻할까요?① 작은 봉투 ② 작은 선물 ※ 힌트 : Monthly청렴 12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응모기간 : 2019. 1. 21.까지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지난 12월 정답은 ① 廉 이었습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 축!당첨 “김ㅇㅇ (수원), 김ㅇㅇ (창원), 송ㅇㅇ (서울남부),윤ㅇㅇ (서울동부), 박ㅇㅇ (의정부), 최ㅇㅇ (서울남부),강ㅇㅇ (광주), 현ㅇㅇ (제주), 권ㅇㅇ (대구), 임ㅇㅇ(외부)“ 5.민원인의 목소리,민원인 의견 사례를 소개합니다:1)전화로 신청하고 찾으러 갔었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왔냐고 물어봐주질 않으니까 긴가민가 하고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직원들 눈치를 살피기 전에 적어도 어떻게 왔는지 물어봐 주면 좋겠습니다.-처리 절차나 방법을 몰라 당황스러워 하는 민원인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처음엔 시간적인 부분이 잘 맞지 않았지만 열람등사 담당자가 먼저 전화로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대기시간도 짧았으며,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도 잘 해주셔서 매우 만족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 서울동부지검 열람등사(재판중) 담당자의 배려에 감동을 받은 민원인의 칭찬 의견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