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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헌결정 악용, 법원을 속여 거액의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국고편취사범 구속기소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22.12.30. 3132: 221230_보도자료(도로법_위헌결정_악용_법원을_속여_거액의_형사보상금을_수령한_국고편취사범_구속기소)-서산지청.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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