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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부산고검장, 국제검사협회(IAP) 차기 회장 선거에서 아시아 지역 최초로 당선
대검찰청 2019.04.18. 13310
황철규 부산고검장, 국제검사협회(IAP) 차기 회장 선거에서
아시아 지역 최초로 당선

 
○ ‘19. 4. 3.(수) ~ 5.(금),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회에서 금년 9월로 현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회장에 대한 선거가 실시되었는바, 황철규 부산고검장이 아시아 지역 부회장으로서 회장 선거(임기 3년, 국내업무와 병행)에 출마해 프랑스 등 후보들을 누르고 최종 당선, 금년 9월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연례총회에서 정식으로 취임할 예정
※ 現 회장 게하르트 야로쉬(오스트리아 검사 협회 회장, 유로저스트 오스트리아 대표)

• 국제검사협회(IA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는 180개국 검찰이 가입한 세계 유일의 검사 간 국제기구, 사무국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
- 공정한 검찰권 행사, 상호 제도 공유,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1995년 출범
•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스위스 검찰총장, 캐나다 검찰총장 등 각국을 대표하는 총 32명의 고위급 검사로 구성된 국제검사협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회장 1명, 부회장 8명 등)
• 국제검사협회 회장(President)은 국제검사협회를 대표하여 집행위원회, 연례총회 등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정책 및 계획 등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 회장 직무를 회장 소속 국가 국내업무의 정상적인 수행과 병행하는 것이 관행임

○ 금번 회장 선거에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황철규 고검장을 비롯하여 프랑스 고검장(유럽 대표), 모리셔스 검찰총장(아프리카 대표) 등 총 3명의 후보가 출마
※ 장 프랑소와 쏘니(프랑스 고검장), 사티짓 브렐(모리셔스 검찰총장, 아프리카 검사협회 회장)
○ 국제검사협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총 32명)의 지역별 분포는 유럽권 13명(西유럽 9명, 덴마크,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 東유럽 4명, 우크라이나, 헝가리, 크로아티아, 러시아), 오세아니아 1명(호주), 미주권 7명(北美 4명, 미국, 캐나다, 南美 3명,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4명(카메룬, 우간다, 잠비아, 모리셔츠), 중앙아시아 2명(조지아, 아제르바이젠), 중동 2명(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아시아 3명(한국, 중국, 태국)으로 구성되어 선거 지형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판세였음
○ 선거를 앞두고 각국 집행위원에 대한 맞춤형 전략 하에, ‣한국 검찰의 우수성 및 국제검사협회에 대한 기여도 부각, ‣향후 업무 계획(해외불법은닉 자산 환수, 해외도피자 검거에 대한 각국 검사 간 공조 강화 등), ‣국제검사협회의 서구 중심 회장 배출 관행 개선(지난 24년간 유럽 각국과 호주에서 회장 배출) ‣황철규 고검장의 國內․外 업무 성과와 능력 등을 집중 부각하면서 지지를 호소함
※ 이번 집행위원회 출장단은 부산고검장과 부장검사 1명(이창수 검사, 사연 30기, 인천지검 형사5부장 등 2명으로 구성
○ 1차 투표에서 과반에 1표 부족한 13표를 획득(프랑스 후보 9표, 아프리카 후보 5표)하고, 아프리카 후보를 제외한 프랑스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는 과반을 넘는 17표(프랑스 후보 10표)를 획득하여 당선
※ 투표는 비밀투표로 진행, 회장 당선을 위해서는 과반수 득표가 필요한 데, 이번 회의에는 총 27명이 참석하여 14표 이상 득표가 필요
○ 향후 국제검사협회 회장 취임 기회를 활용하여 전 세계 검찰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한국 검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 해외 불법은닉재산 환수, 해외 도피자 검거, 증거 교환 등에 대한 각국 검찰간 형사공조를 대폭 강화하고, 각국의 우수한 검찰 관련 법과 제도를 상호 공유하여 자국의 제도 발전에 반영하며, 미래의 검찰을 짊어질 젊은 검사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강화를 위한 검사 교환 프로그램 실행 등에 진력해나갈 예정임

○ 자료문의 : 대검찰청 국제협력단(02-342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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