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법집행기관과 형사사법공조

대검찰청 · 미국 국토 안보부 MOU 체결

대검찰청 · 호주 연방경찰청 MOU 체결

검찰업무협력협정 등 체결현황

2013. 12. 31. 작성

국제수사기관과의 공조 현황

2013. 12. 31. 작성

해외도피 중범죄자 추적 송환

• 2011. 7. 불법 게임장 운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미국으로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를 체포하여 국내로 송환하였습니다(영등포교도소 입감).
• 2012. 2. 미국으로 도주한 사기, 횡령 혐의자를 추적 체포하여, 2012. 3. 국내로 송환하였습니다.
• 2013. 2. 태국 마약청(ONCB) 및 이민청과 공조하여, 태국으로 도주한 폭처법위반 및 마약 사범을 체포하여, 국내로 송환하였습니다.
• 2013. 2.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하여, 회사에 4,0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미국으로 도주한 배임 혐의자를 검거하여 14년만에 국내로 송환하였습니다.
• 2013. 2. 중국 공안부와 공조하여, 1996. 3.경 10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서울중앙지검 수배자를 국내로 송환하였습니다.
• 2013. 3.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하여, 회사에 약 66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미국으로 도주한 배임혐의자를 국내로 송환하였습니다.
• 2013. 9. 국내 대기업 400억대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중국을 거쳐 대만으로 도주한 횡령혐의자를 국내로 송환하였습니다.
• 2013. 9.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하여, 국제전화를 중계하면서 수십억원을 편취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사기혐의자를 국내로 송환 하였습니다.
• 2013. 11.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미국으로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를 체포하여 국내로 송환하였습니다.

해외유출 범죄수익 추적 환수

• 2011. 8. 몽골 검찰과 공조하여 50억 상당의 해외유출 범죄수익으로 건축된 몽골 소재 호텔에 대한 압류 등 강제보전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 2012. 12. 몽골로 유출된 불법게임장 운영수익 중 약 3억 6,500만원을 환수하였습니다.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

• 2013. 9.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하여, 미국으로 유출된 호조 태환권 인쇄원판을 국내로 환수하였습니다. 이는 수사 공조에 의한 최초의 문화재 환수사례입니다.
• 2013. 9.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하여, 미국으로 유출된 문정왕후 어보 및 현종 어보를 압수하였습니다.
• 2013. 11.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하여, 미국으로 유출된 대한 제국 국새 등 조선 및 대한제국 인장 9점을 압수하였습니다.

ARIN-AP 창립

해외소재 인적 · 물적 증거 확보 지원

• 중국 공안부와 공조, 삼호주얼리호 납치 사건 관련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팀 현지 조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검사, 수사관 등 수사팀 5명이 중국 다롄항에 입항한 선박 승선 후 현장을 확인 하고, 싱크대 등 증거품을 수집하였습니다.

• 中 공안부와 공조, 장안동 중국인 살인 사건 중국인 용의자 추적을 지원하였습니다.
• 러 대검찰청과 공조, 피고소인이 제출한 소치 동계올림픽 부대시설 공사 수주 계약서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공조 요청한 부산지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 전두환 추징금 집행과 관련, 미국 소재 재산에 대해 미국 당국에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줄 것을 요청하여 서울중앙지검의 증거 수집을 지원하였습니다.
• 인도네시아 내 특정회사의 실제 존재여부 및 관련 사항을 주인도 네시아대사관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인천지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 공판중인 중국인 피고인의 중국 여권 위조 여부 및, 중국 내 살인죄 지명 수배 여부 파악을 위하여, 중국 공안부와 공조하여, 대상자의 DNA검사 결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하여 서울 중앙지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 투자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철도, 항만 등의 공사 수주권 등을 받기로 하였는지 여부 및 중국 내 계획 중인 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진위여부를 파악하여 서울 중앙지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 미국 웹서비스 업체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내사자의 특정을 위해 미국 웹서비스 업체 가입자 인적사항 및 가입시기, 요금지불 수단 등을 확인하여 서울북부지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 자동차 부품 관련 편취 사건과 관련하여 독일 은행 계좌의 계좌주 인적사항을 독일연방경찰청과 공조하여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하였습니다.

외국 법집행기관의 지원 및 공조요청 대응

• 중국 공안부와 공조, 중국 내 한국인 상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2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 중국 공안부와 공조하여, 중국내에서 살인을 저지른 후 국내로 도주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3. 10. 피의자를 검거하여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