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
O 법무부는 8. 12.부터 8. 29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임.
O 지난 5. 9.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개시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고 9. 10.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법체계에 맞게 그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임.
O 법무부장관 개정안 설명 브리핑영상 (
https://youtu.be/mQ70SpIT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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