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량식품을 제조하여 유통시킨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나요?

등록일

2004.11.22

조회

1269

   그러나 위해식품의 유해성이 중하거나 판매액이 다액인 경우 등 국민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큰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법’이라 합니다)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보건범죄법에서는 허가·신고없이 제조·판매한 식품이나 기준·규격에 위반한 식품 등(부정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소매가액이 연간 5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식품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보건범죄법 제2조 제1항)

   부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자들은 대개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적 이익을 모두 박탈하고 범인에 대한 재산상 위하효과를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식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징역형에 반드시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보건범죄법 제2조 제2항)

   아래 도표는 지난 5년간 보건범죄법상 부정식품제조등죄로 입건된 자 및 그 중 혐의가 인정되어 정식으로 공판절차에 회부된 자의 인원 분포입니다.

   위 도표를 보시면 혐의가 인정되어 정식으로 공판절차에 회부된 자가 생각보다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건범죄법상 부정식품제조등의 죄로 처벌되는 부정식품의 범위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불량식품에 비하여 좁아서 대개의 불량식품은 식품위생법의 일반규정으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처벌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국민보건 및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관련범행을 엄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04. 11. 15. 국회 보건복지위에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 중 고의성을 가진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하한선을 두어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