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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포커스 게시판 본문 입니다.
제목 검찰포커스 24호

현재 선택된 동영상의 자막 및 원고의 내용입니다.

헤드라인입니다.

1. 상반기 미집자 검거 우수청 표창을 받은 인천지검 수사관들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2. 청주지검은 수사 인력을 늘리고 하나 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검사실 8급 수사관 연계 멘토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사이버 공격과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사업이 대검과 서울고지검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4. 고양지청은 친딸을 성폭행한 비정한 아버지를 구속기소하고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 법원이 처음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포커스 정수정입니다.




1. 미집행자 검거 24시

상반기 미집행자 검거 우수청으로 선정된 인천지검. 이곳에는 고단하지만 자신의 일에 열정을 불태우는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송기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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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이 어두운 아직은 이른 새벽! 하지만 인천지검은 벌써부터 분주합니다.

(현장) “지금 어디까지...추적이 됐지?”

수사관들의 이른 출근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Q. 아침 일찍 출근한 이유?
INT(이광형 수사관/인천지검)
미집 업무를 담당하다보면 저희 일정보다 미집자 동선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는...에 뜨고 낮에는...에 뜨는 거 아냐. 아침에 출근할 수도 있겠네.

미집행자 동선을 파악하자 바로 출동!

Q. INT(유성엽 수사관/인천지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인데요. 운전하다가 미숙으로 사고를 냈어요. 동승자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지금 뭐 합의도 안 된 것 같고 재판에 계속 불출석 해가지고 금고 6월이 선고되어서 확정이 됐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출동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INT(이광형 수사관/인천지검)
전국에서 미집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자기 일은 일정부분 포기를 해야 합니다.

고생이라고 생각한 것도 잠시. 수사관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단서는 두 개의 차 번호!

(현장)
수사관 : 4XXX 그다음에 9XXX
PD : (미집행자 사진은)왜 찍으세요?
수사관 : 그때그때 (바로) 보기가 쉬워서 항상 이렇게 찍어 놓습니다.
수사관 : 공인 중개사 여기 건물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타마문 수사가 시작됩니다.

(현장)
수사관 : 주택가 쪽이니까... 연립이나 빌라 뒤져야 한다고....

Q. 단서가 부족하지 않나?
INT(이광형 수사관/인천지검)
이런 경우는 좀 막연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확신을 갖고 해야 하는데 확신이 없으면 이런 경우는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때는 발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수사관 : 여기 위쪽에 거의..
수사관 : XXX의X, 어 알았어. 차 찾았답니다!

모습을 드러낸 미집행자의 차.

Q. 예상보다 빨리 찾은 건가?
INT(이광형 수사관/인천지검)
2~3시간 예상했는데 정말 빨리 찾은 겁니다, 이건.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INT(이광형 수사관/인천지검)
기다려야죠... 사는 곳이 확인 안 돼서 (미집행자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열심히 주위를 살피는 수사관들. 일찍 나오느라 식사까지 거른 탓에 허기를 느낍니다.

(현장)
수사관 : 밥 먹었어요?
수사관 : 안먹었어. 안 먹는 일이 태반이지 뭐...

그래도 계속되는 잠복. 이미 미집행자의 출근 예상 시간에서 한참이 지나 있었습니다. 경력2년차의 이승석 수사관이 골목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편함을 살펴보던 그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옵니다.

(현장)
수사관 : (단서가) 있어요?
수사관 : 예. 저기 내연녀가 000라고...

미집행자가 평소 자주 통화했던 사람의 이름이 적힌 우편물을 찾아냅니다. 과연 미집행자는 이 집에 있는 것일까... 수사관은 미집행자가 집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
수사관 : 황XX씨 마으시죠? 검찰청 직원입니다.

결국 새벽 5시부터 출근해 6시간 만에 미집행자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집행자를 검거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운이 늘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Q. 집행과 수사관으로서 바람?
INT(유성엽 수사관/인천지검)
재판 출석해서 실형이 선고되는 걸 피했으면 좋겠고요, 미집행자가 계속 증가 하는 추세인데 의식전환이 되서 저희가 미집행자를 잡으러 다니는 일이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법에 대한 무지로 실형을 받는 미집행자가 늘고 있습니다. 새벽을 밝히는 미집행자 검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PBS 송기현입니다.




2. 수사에도 멘토링을...

청주지검은 지난 10월20일부터 각 과에 근무하는 검찰사무직 8급 수사관 14명을 대상으로 검사실 업무를 체험토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검사가 멘토의 역할을 함으로써 검사실이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박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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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박상준 수사관. 바쁘게 서류를 정리하는 그의 손길이 오늘따라 더욱 분주해 보입니다.

(현장)
(박상준 수사관) 오늘 검사실에서 조사가 있어서요. 멘토링 때문에...

Q. 오늘 검사실에 가는 이유?
INT(박상준 수사관/청주지검)
8급 수사관들이 검사실에 근무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사건에 대해서 검사실 업무도 배우고...

박수사관이 찾은 곳은 바로 김희경 검사실입니다. 이곳에서는 검사실과 사무국에 근무하는 수사관들을 연계해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Q. 멘토링 제도의 취지?
INT(김희경 검사/청주지검)
기본적으로 멘토링 제도는 검찰의 역량을 수사업무에 집중하자는 그런 취지에 따라 저희 청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사전에 교육을 받긴 했지만 피의자 소환 전화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긴장해서 말실수를 하는 박수사관을 선배 수사관이 웃음으로 편하게 해 줍니다.

(현장)
(선배 수사관) 지참하시고 그치?

INT(박원진 수사관/청주지검)
한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긴장감을 가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한번 해본다는 것이 어쨌든 간에 큰 도움이 되겠죠.

드디어 피의자와 대면하는 시간. 처음으로 피의자를 신문하는 박수사관은 진지한 자세로 임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검사 역시 멘토 로서 박수사관의 모습을 꼼꼼히 살핍니다.

INT(김희경 검사/청주지검)
네, 지금 차분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침착한 박 수사관의 이 모습은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멘토링과 경험 많은 선배 수사관의 세세한 가르침이 이루어낸 결실이었습니다.


(김희경 검사) : 처음 (조사)한 것 치고는 참.. 침착하게.. 기록을 꼼꼼히 읽고 와서 그런지 조사는 잘 진행될 것 같아요.
(박상준 수사관) : 예, 고맙습니다.
(김희경 검사) : 수고한 박 수사관에게 박수 한번 쳐 줍시다.

Q. 검사실 업무를 하면서 느낌 점?
INT(박상준 수사관/청주지검)
일단 생각했던 거랑 좀 틀리니까 직접 와서 경험 하는 게 진짜 남는 것 같아요.

이번 멘토링 제도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하나 되는 검찰을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PBS 박종선입니다.




3. 검찰청 사이버 보안 강화

사이버 테러가 지능화되면서 정부기관에 대한 해킹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검찰 메일 시스템도 ‘업무용 메일’과 ‘인터넷용 메일’로 분리돼 구축·운영됩니다. 원은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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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PC에 내부 네트워크와 인터넷 망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 망을 통해 PC에 보관돼 있는 중요 자료가 유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망분리 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11월 9일부터 대검, 서울 고검, 중앙지검에서 시범적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 실시합니다. 망이 분리되면 직원들은 2대의 PC로 업무와 인터넷을 별도의 망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업무망 PC에서는 업무서비스만 가능하며 인터넷 PC에서는 업무서비스는 차단된 채 인터넷 사용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자료를 복사해 업무 작업창에 붙여넣기가 자유로웠지만 망이 분리되면 한쪽에서 복사한 자료를 다른 쪽에서 붙여 쓰기 할 수 없습니다. 검찰 메일 시스템에 대한 보안정책도 강화됩니다. ‘업무용 메일’은 검찰청 내부에서 검찰 직원 간에만 메일 송·수신이 가능하며 청 외부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청을 제외한 기관메일과 네이버, 다음과 같은 상용메일 주소로 발신이 안 되며 이 주소에서 수신된 메일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용 메일’은 외부기관메일 및 상용메일과 송?수신이 가능하며 검찰청 내부에서는 물론, 외부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단 보안상 메일 보관 기간은 30일간으로 제한됩니다. 각각의 메일 시스템 접속 방법은 ‘업무용 메일’은 pmail.spo.go.kr로, ‘인터넷용 메일’은 mail.spo.go.kr로 접속하면 됩니다. 망분리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이 예상되지만 검찰 중요정보의 유출 방지에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PBS 원은주입니다.




4. 수사사례 - 친아버지 친권 박탈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15년에 5년 간 전자발찌 부착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담당검사는 친권상실 선고도 청구했습니다. 김명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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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5일 ,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한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남재호 검사는 4개월 동안 친딸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 하고 10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아버지 46살 윤모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더 이상 아버지로써의 지위가 무의미하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INT(남재호 검사/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가족들의 복리를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친권을 박탈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친권상실까지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윤씨는 딸에 대한 강제추행혐의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는 것은 친권상실을 청구할 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됐습니다.

지난 2007년 신설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성 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친권상실 청구서에 개재된 윤양의 편집니다. 한창 부모로부터 사랑받아야 할 사춘기 여학생이지만 심적 고통과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한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엄마와 동생과 함께 새 출발하고 싶다며 아버지의 친권을 박탈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양)
하지말라고 엄마가 몇 번 얘기한 적도 있고, 막 싸운 적도 있는데 (소용없었어요.) 저도 자포자기 상태고, 어마도 자포자기 상태였어요.

지난 11월 2일, 마침내 법원은 남 검사의 친권상실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윤씨에게 자녀들에 대한 친권상실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는 친권자가 스스로 친권자임을 포기하고 딸에게 범죄 행위를 했다면, 그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이 고지된 때로부터 윤씨가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친권은 박탈됩니다.

INT(남재호 검사/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성폭력 사건에서 검사가 적극적으로 친권 상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례가 동종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SPBS 김명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법원·KOICA 주관 고위법관 연수과정 대검찰청 방문
지난달 26일 고위법관 연수과정 연수생 일행이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검찰간부와의 대화시간을 갖고, 암호·네트워크분석실, 문서감정실, 유전자감식실 등을 둘러보며 서로의 법체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5일에는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 교육생일행이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포렌식센터와 검찰방송국을 돌아보며 검찰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식경제부 주관 ‘2009년도 산업기술보호유공자 포상’ 시상식
지난달 28일 서울 임패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2009년도 산업기술보호유공자 포상’이 있었습니다. 대검찰청 김원석 수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박주환 수사관, 수원지검 여주지청 유문식 수사관은 이날 보안활동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힘쓴 공을 인정받아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고 강영권 부장검사 유고집 출판기념회
지난 10월의 마지막 날 고 강영권 검사의 유고집 출판기념회가 군인공제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그의 유고집 ‘그의 길에 기대어 웃고 울다’는 고 강영권 검사의 지인들이 강 검사가 생전에 썼던 글을 모아 엮은 것으로, 검찰 내부통신망의 게시판과 개인 블로그에 고인이 올렸던 글, 취미인 여행과 등산 뒤의 감흥을 적은 기행문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출간된 '그의 글에 기대어 웃고 울다'는 일상의 소중함과 긍정의 힘에 대한 따뜻한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전국 공안?기획 부장검사 회의
지난 6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공안기획 부장검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각 지검 공안기획 부장검사 등 총 58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검찰 변모 추진방안, 공안 검찰 변모 관련 방향과 실천계획, 대공?선거범죄, 노동?집단행동 관련 범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검찰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용 헤드라인입니다.

1. 상반기 미집자 검거 우수청 표창을 받은 인천지검 수사관들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2. 청주지검은 수사 인력을 늘리고 하나 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검사실 8급 수사관 연계 멘토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사이버 공격과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사업이 대검과 서울고지검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4. 고양지청은 친딸을 성폭행한 비정한 아버지를 구속기소하고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 법원이 처음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포커스 정수정입니다.




1. 미집행자 검거 24시

상반기 미집행자 검거 우수청으로 선정된 인천지검. 이곳에는 고단하지만 자신의 일에 열정을 불태우는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송기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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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이 어두운 아직은 이른 새벽! 하지만 인천지검은 벌써부터 분주합니다.

(현장) “지금 어디까지...추적이 됐지?”

수사관들의 이른 출근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Q. 아침 일찍 출근한 이유?
INT(이광형 수사관/인천지검)
미집 업무를 담당하다보면 저희 일정보다 미집자 동선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는...에 뜨고 낮에는...에 뜨는 거 아냐. 아침에 출근할 수도 있겠네.

미집행자 동선을 파악하자 바로 출동!

Q. INT(유성엽 수사관/인천지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인데요. 운전하다가 미숙으로 사고를 냈어요. 동승자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지금 뭐 합의도 안 된 것 같고 재판에 계속 불출석 해가지고 금고 6월이 선고되어서 확정이 됐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출동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INT(이광형 수사관/인천지검)
전국에서 미집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자기 일은 일정부분 포기를 해야 합니다.

고생이라고 생각한 것도 잠시. 수사관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단서는 두 개의 차 번호!

(현장)
수사관 : 4XXX 그다음에 9XXX
PD : (미집행자 사진은)왜 찍으세요?
수사관 : 그때그때 (바로) 보기가 쉬워서 항상 이렇게 찍어 놓습니다.
수사관 : 공인 중개사 여기 건물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타마문 수사가 시작됩니다.

(현장)
수사관 : 주택가 쪽이니까... 연립이나 빌라 뒤져야 한다고....

Q. 단서가 부족하지 않나?
INT(이광형 수사관/인천지검)
이런 경우는 좀 막연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확신을 갖고 해야 하는데 확신이 없으면 이런 경우는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때는 발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수사관 : 여기 위쪽에 거의..
수사관 : XXX의X, 어 알았어. 차 찾았답니다!

모습을 드러낸 미집행자의 차.

Q. 예상보다 빨리 찾은 건가?
INT(이광형 수사관/인천지검)
2~3시간 예상했는데 정말 빨리 찾은 겁니다, 이건.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INT(이광형 수사관/인천지검)
기다려야죠... 사는 곳이 확인 안 돼서 (미집행자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열심히 주위를 살피는 수사관들. 일찍 나오느라 식사까지 거른 탓에 허기를 느낍니다.

(현장)
수사관 : 밥 먹었어요?
수사관 : 안먹었어. 안 먹는 일이 태반이지 뭐...

그래도 계속되는 잠복. 이미 미집행자의 출근 예상 시간에서 한참이 지나 있었습니다. 경력2년차의 이승석 수사관이 골목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편함을 살펴보던 그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옵니다.

(현장)
수사관 : (단서가) 있어요?
수사관 : 예. 저기 내연녀가 000라고...

미집행자가 평소 자주 통화했던 사람의 이름이 적힌 우편물을 찾아냅니다. 과연 미집행자는 이 집에 있는 것일까... 수사관은 미집행자가 집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
수사관 : 황XX씨 마으시죠? 검찰청 직원입니다.

결국 새벽 5시부터 출근해 6시간 만에 미집행자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집행자를 검거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운이 늘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Q. 집행과 수사관으로서 바람?
INT(유성엽 수사관/인천지검)
재판 출석해서 실형이 선고되는 걸 피했으면 좋겠고요, 미집행자가 계속 증가 하는 추세인데 의식전환이 되서 저희가 미집행자를 잡으러 다니는 일이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법에 대한 무지로 실형을 받는 미집행자가 늘고 있습니다. 새벽을 밝히는 미집행자 검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PBS 송기현입니다.




2. 수사에도 멘토링을...

청주지검은 지난 10월20일부터 각 과에 근무하는 검찰사무직 8급 수사관 14명을 대상으로 검사실 업무를 체험토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검사가 멘토의 역할을 함으로써 검사실이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박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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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박상준 수사관. 바쁘게 서류를 정리하는 그의 손길이 오늘따라 더욱 분주해 보입니다.

(현장)
(박상준 수사관) 오늘 검사실에서 조사가 있어서요. 멘토링 때문에...

Q. 오늘 검사실에 가는 이유?
INT(박상준 수사관/청주지검)
8급 수사관들이 검사실에 근무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사건에 대해서 검사실 업무도 배우고...

박수사관이 찾은 곳은 바로 김희경 검사실입니다. 이곳에서는 검사실과 사무국에 근무하는 수사관들을 연계해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Q. 멘토링 제도의 취지?
INT(김희경 검사/청주지검)
기본적으로 멘토링 제도는 검찰의 역량을 수사업무에 집중하자는 그런 취지에 따라 저희 청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사전에 교육을 받긴 했지만 피의자 소환 전화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긴장해서 말실수를 하는 박수사관을 선배 수사관이 웃음으로 편하게 해 줍니다.

(현장)
(선배 수사관) 지참하시고 그치?

INT(박원진 수사관/청주지검)
한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긴장감을 가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한번 해본다는 것이 어쨌든 간에 큰 도움이 되겠죠.

드디어 피의자와 대면하는 시간. 처음으로 피의자를 신문하는 박수사관은 진지한 자세로 임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검사 역시 멘토 로서 박수사관의 모습을 꼼꼼히 살핍니다.

INT(김희경 검사/청주지검)
네, 지금 차분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침착한 박 수사관의 이 모습은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멘토링과 경험 많은 선배 수사관의 세세한 가르침이 이루어낸 결실이었습니다.


(김희경 검사) : 처음 (조사)한 것 치고는 참.. 침착하게.. 기록을 꼼꼼히 읽고 와서 그런지 조사는 잘 진행될 것 같아요.
(박상준 수사관) : 예, 고맙습니다.
(김희경 검사) : 수고한 박 수사관에게 박수 한번 쳐 줍시다.

Q. 검사실 업무를 하면서 느낌 점?
INT(박상준 수사관/청주지검)
일단 생각했던 거랑 좀 틀리니까 직접 와서 경험 하는 게 진짜 남는 것 같아요.

이번 멘토링 제도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하나 되는 검찰을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PBS 박종선입니다.




3. 검찰청 사이버 보안 강화

사이버 테러가 지능화되면서 정부기관에 대한 해킹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검찰 메일 시스템도 ‘업무용 메일’과 ‘인터넷용 메일’로 분리돼 구축·운영됩니다. 원은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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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PC에 내부 네트워크와 인터넷 망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 망을 통해 PC에 보관돼 있는 중요 자료가 유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망분리 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11월 9일부터 대검, 서울 고검, 중앙지검에서 시범적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 실시합니다. 망이 분리되면 직원들은 2대의 PC로 업무와 인터넷을 별도의 망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업무망 PC에서는 업무서비스만 가능하며 인터넷 PC에서는 업무서비스는 차단된 채 인터넷 사용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자료를 복사해 업무 작업창에 붙여넣기가 자유로웠지만 망이 분리되면 한쪽에서 복사한 자료를 다른 쪽에서 붙여 쓰기 할 수 없습니다. 검찰 메일 시스템에 대한 보안정책도 강화됩니다. ‘업무용 메일’은 검찰청 내부에서 검찰 직원 간에만 메일 송·수신이 가능하며 청 외부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청을 제외한 기관메일과 네이버, 다음과 같은 상용메일 주소로 발신이 안 되며 이 주소에서 수신된 메일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용 메일’은 외부기관메일 및 상용메일과 송?수신이 가능하며 검찰청 내부에서는 물론, 외부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단 보안상 메일 보관 기간은 30일간으로 제한됩니다. 각각의 메일 시스템 접속 방법은 ‘업무용 메일’은 pmail.spo.go.kr로, ‘인터넷용 메일’은 mail.spo.go.kr로 접속하면 됩니다. 망분리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이 예상되지만 검찰 중요정보의 유출 방지에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PBS 원은주입니다.




4. 수사사례 - 친아버지 친권 박탈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15년에 5년 간 전자발찌 부착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담당검사는 친권상실 선고도 청구했습니다. 김명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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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5일 ,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한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남재호 검사는 4개월 동안 친딸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 하고 10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아버지 46살 윤모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더 이상 아버지로써의 지위가 무의미하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INT(남재호 검사/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가족들의 복리를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친권을 박탈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친권상실까지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윤씨는 딸에 대한 강제추행혐의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는 것은 친권상실을 청구할 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됐습니다.

지난 2007년 신설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성 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친권상실 청구서에 개재된 윤양의 편집니다. 한창 부모로부터 사랑받아야 할 사춘기 여학생이지만 심적 고통과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한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엄마와 동생과 함께 새 출발하고 싶다며 아버지의 친권을 박탈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양)
하지말라고 엄마가 몇 번 얘기한 적도 있고, 막 싸운 적도 있는데 (소용없었어요.) 저도 자포자기 상태고, 어마도 자포자기 상태였어요.

지난 11월 2일, 마침내 법원은 남 검사의 친권상실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윤씨에게 자녀들에 대한 친권상실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는 친권자가 스스로 친권자임을 포기하고 딸에게 범죄 행위를 했다면, 그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이 고지된 때로부터 윤씨가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친권은 박탈됩니다.

INT(남재호 검사/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성폭력 사건에서 검사가 적극적으로 친권 상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례가 동종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SPBS 김명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법원·KOICA 주관 고위법관 연수과정 대검찰청 방문
지난달 26일 고위법관 연수과정 연수생 일행이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검찰간부와의 대화시간을 갖고, 암호·네트워크분석실, 문서감정실, 유전자감식실 등을 둘러보며 서로의 법체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5일에는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 교육생일행이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포렌식센터와 검찰방송국을 돌아보며 검찰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식경제부 주관 ‘2009년도 산업기술보호유공자 포상’ 시상식
지난달 28일 서울 임패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2009년도 산업기술보호유공자 포상’이 있었습니다. 대검찰청 김원석 수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박주환 수사관, 수원지검 여주지청 유문식 수사관은 이날 보안활동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힘쓴 공을 인정받아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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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의 마지막 날 고 강영권 검사의 유고집 출판기념회가 군인공제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그의 유고집 ‘그의 길에 기대어 웃고 울다’는 고 강영권 검사의 지인들이 강 검사가 생전에 썼던 글을 모아 엮은 것으로, 검찰 내부통신망의 게시판과 개인 블로그에 고인이 올렸던 글, 취미인 여행과 등산 뒤의 감흥을 적은 기행문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출간된 '그의 글에 기대어 웃고 울다'는 일상의 소중함과 긍정의 힘에 대한 따뜻한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전국 공안?기획 부장검사 회의
지난 6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공안기획 부장검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각 지검 공안기획 부장검사 등 총 58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검찰 변모 추진방안, 공안 검찰 변모 관련 방향과 실천계획, 대공?선거범죄, 노동?집단행동 관련 범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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