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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절차 공고
주관부서 집행과
작성일 2017. 11. 3. 조회수 845
첨부파일
내용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절차 안내

 

 

2017. 10. 대검찰청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4항, 제5항).

□ 재심절차 안내

1. 재심청구권자(형사소송법 제424조)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법정대리인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2. 재심신청 방법: 원판결 법원에 재심청구서 접수(형사소송법 제423조)

- 단,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44조의 규정(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므로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4편 제1장(제420조 내지 제440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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