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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내용

수사지원 분야

자금추적수사란? 범죄수익환수수사센터로 통합되어 특수수사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자금세탁수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 검찰에서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 등을 통해 가끔씩 접하게 되죠? 그만큼 현대의 과학수사 환경에서는, 일반 대중들도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반드시 계좌추 적을 한다는 것을 인지할 만큼 계좌추적 수사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부패범 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자금 거래 시 항상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을 염두에 두고 자금세탁을 하기도 합니다. 검찰에서는 특정계좌 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좌추적보다 폭 넓은 개념인 자금추적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자금세탁 행위 차단 및 주요 부패범죄 수사를 위하여 1995년 전직 대통령 수뢰사건을 계기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자금추적수사팀이 설립되어 현재까지 상설 운영되고 있으며, 특수수사 뿐만 아니라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자금세탁수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 특히 불법수익으로 발생한 자금이 은닉되어 있거나, 부정한 곳에 제공할 목적으로 자금이 세탁된 경우, 세탁된 자금이 지하자금으로 흘러간 경우까지 추적하여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대검찰청 자금추적 수사팀의 자금추적수사는 부패범죄 수사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사방법으로서 금융거래 정보라는 객관적 물증을 압수하고 범죄행위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고도로 세탁된 자금까지 추적하여 동종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수사의 일종으로서, 무고한 자의 처벌을 방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패범죄, 기업비리 등 경제범죄 사건 수사 이외에도, 전국 검찰청의 주요 사건에 대한 자금추적수사 지원, 검찰 수사관에 대한 자금추적수사기법 교육, 자금추적수사기법 교육, 자금추적 수습 전문수사관 선발 및 교육을 통한 전문수사관 양성, 자금추적기법 수사실무 책자 발간 등을 통하여 일선청 수사관의 자금추적수사 능력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자금추적 추적수사팀에서는 최신 금융지식, 신종 자금세탁사례를 연구하여 자금추적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실시간으로 일선 검찰청 자금추적 수사를 지도ㆍ자문하여 관련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자금추적수사 관련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자금추적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자금추적 전문수사관 양성, 선진 추적기법의 지속적 연구,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여 부패 없는 사회구현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

  • 부패사범, 기업비리사범 등 경제적 이익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수사 시 관련증거 확보를 위한 자금추적 및 관련자조사
  •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검찰청 주요 현안사건에 대한 자금추적수사 지원
  • 자금추적관련 일선 검찰청 실무수습직원의 교육을 통한 자금추적전문수사요원 양성
  • 선진화된 최신 자금추적기법 개발 및 신종 자금세탁사례 연구
  • 최소한의 인력과 시간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자금추적수사기법 개발 및 전파
  • 자금추적관련 법무연수원 교육 및 외부 수사기관 교육
  • 일선 검찰청 자금추적 수사 지도 및 자문 제도를 통한 지식 인프라 구축
  • 유관기관과의 자금추적 인적교류, 정보교환을 통한 자금추적수사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선진 자금추적수사기법 전파로 고품격 검찰상 구현

자금추적 업무내용 관련 사진1

자금추적 업무내용 관련 사진2

연혁

2000년대

연혁
2003년 07. 대북송금특별검사’에서 이첩된 사건 수사
2004년 11. 대검 중수부 특별수사지원과에 자금추적수사팀 신설
2005년 04. 특별수사지원과에서 첨단범죄수사과로 명칭 변경
2013년 11.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원과로 명칭 변경

담당부서 | 수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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