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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내용

1. 주요 국제회의 행사 및 지원

  • 2010. 8. 한 · ASEAN 검찰 고위급회담 개최
    •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형사사법공조틀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협약 (Convention) 및 그 중간 단계의 표준조약(Model Treaty) 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ASEAN 검찰 및 유관기관 고위간부 20여명을 초청하여 아시아 지역 내 검찰과의 협력 강화 및 아·태 협약의 홍보 계기로 활용하였습니다.
  • 한·일 검찰 축구대회 지원
    • 한 · 일 검찰 축구대회는 월드컵 공동개최를 축하하며 한 · 일 양국 검찰 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9. 처음으로 개최한 후 2009.까지 5회 개최하였습니다.
    • 2012. 4. 일본에서 제6회 한 · 일 검찰 축구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일 검찰 축구대회 사진

  •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지원
    • ADLOMICO는 국제 마약류 범죄에 대처하고 관련 국가간 국제공조수사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내주재 외국 대사관의 마약관계관 및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마약전문가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 1989.년부터 매년 개최된 회의로서 2011. 5.에는 제주도에서 제21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 사진

  • OECD 및 국제반부패협력기구(IAACA)의 능동적 참여
    • OECD 및 국제반부패협력기구(IAACA)의 반부패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 OECD 주도의 해외상거래 뇌물 관련 이행실태 점검, 공동조사 활동 및 첩보생성 등 적극적으로 참여 중입니다.
    • 국제반부패협력기구(IAACA) 연례총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2. 검사교환 프로그램구축

  • 미국, 일본, 태국 등 한국 검찰 Model을 배우기를 희망하는 외국 검사들의 대검 내 연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외국검찰과의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10. 5.부터 약 1개월간 일본 검사 장기연수
    • 2010. 6.부터 약 6개월간 태국 검사 장기연수
    • 2010. 8.부터 약 4개월간 미국 검사 장기연수
    • 2011. 4.부터 약 1개월간 일본 검사 장기연수
    • 2012. 4.부터 약 2개월간 라오스 검사 장기연수
    • 2012. 5.부터 약 2주간 일본 검사 연수
    • 2013. 5.부터 약 3개월간 일본 검사 장기연수
    • 2013. 5.부터 약 2개월간 인도네시아 검사 장기연수

3. 국제협력 업무 총괄·지원

  • UN, UNODC 등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 강화
  • 미국 · 중국 · 일본 등 주요국 검찰 또는 수사기관 및 주한 대사관 법무협력관 등과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 접촉을 통하여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
    • 2010. 2. 주한 미국대사가 대검찰청을 방문하여 양국간 형사사법교류 및 협력증진을 논의한 후 검사들과 자유로운 질의 · 응답 시간을 가짐
  • 대검 각 부서 및 일선청의 중요 수사 · 공판 사건 통 · 번역 업무를 지원하고 각국 형사사법에 관한 자료 등 국제협력 관련 자료 제공
  • 각종 영문 말씀자료 및 서신 작성하고, 각국 개황정보, 형사사법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

4. 국제검사협회와 긴밀한 관계 구축

  • 매년 개최되는 국제검사협회 연례총회, 지역총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가하여 국제검사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검찰간 네트워크 및 초국가적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 국제검사협회는 국제범죄 관련 협력 강화, 각국 검찰 운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 확립, 각국 법령 · 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정부기관입니다.
    • 1996. 공식적으로 발족한 후 현재 145개국 이상의 검찰 기관회원과 1,500명 이상의 개인회원을 가진 유일한 검찰 간 국제기구입니다.
    • 2004. 제9차 국제검사협회 연례총회 개최하였습니다.
    • 2008. 제5차 아시아 · 태평양 지역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2008. 집행위원으로 선출되고, 2010. 아시아를 대표하는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2011. 6 제4차 세계검찰총장회의, 제16차 국제검사협회 연례총회를 동시에 개최하였습니다.

연례총회 사진

  • 2010. 9. 헤이그에서 열린 제15차 연례총회에서는 "국경을 넘어서(Crossing Borders)"라는 주제 하에 각국의 검사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하고, 각국 검찰 고위간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2011. 6. 한국에서 있을 세계검찰총장회의 홍보의 기회로 활용
  • 2011. 3.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회에서는 김준규 검찰총장을 명예회원(Honorary Membership)으로, 황철규 국제협력단장을 IAP 집행위원으로 선출

검찰간사이버범죄네트워크(GPEN) 사진

2011. 6. 제16차 국제검사협회 연례총회에서는 김준규 전 검찰총장을 명예회원(Honorary Membership)으로, 황철규 전 국제협력단장을 IAP 집행위원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검찰간사이버범죄네트워크(GPEN)”를 구축하는 등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5. 주요 외국 귀빈 방문

  • 2009. 3. 이란 검찰총장 방문
  • 2009. 5. 우크라이나 대검차장 방문
  • 2010. 1. 일본 법무대신 대검 방문

이란검찰총장,우크라이나 대검차장, 일본법무대신 대검 방문 사진

  • 2010. 6.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방문
  • 2010. 6. 국제검사협회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 대검 방문

국제검사협회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 대검 방문 사진

  • 2010. 11. 러시아 검찰총장 방문
  • 2011. 2. 세계은행 부총재 방문
  • 2011. 3. 방글라데시 대법관 방문
  • 2011. 4. 주한 EU대표부 대사 방문
  • 2011. 6. 태국 공주 및 검찰총장 방문
  • 2011. 10. 페루 검찰총장 방문
  • 2012. 4. 페루 대법원장 방문
  • 2013. 7. 오만 검찰총장 방문
  • 2013. 7. 미국 국토안보부장관 방문
  • 2013. 7. 영국 내무부 부장관 방문
  • 2013. 9.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상무부검찰장 방문

6. 검찰 관련 국제회의 참가

  • 2010. 2.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UNODC 주관 Partnership Forum에 참가하여 한국과 ASEAN 국가 사이 유대 증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2010. 4.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열린 UN Crime Congress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각종 국제형사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 2010. 7.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반부패회의에 강사로 참가하였습니다.
  • 2010. 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열린 ADB-OECD 반부패회의에 강사로 참가하였습니다.
  • 2011. 4.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미 연방검찰 등 초청, 「아·태지역 직접 수사공조 강화방안 논의 회의」에 참가하였습니다.
  • 2011. 10.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국제검사협회(IAP) 지역회의에 참가하였습니다.
  • 2012. 4.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국제검사협회(IAP) 지역회의에 참가하였습니다.
  • 2012. 12. 일본에서 열린 UNAFEI 세미나에 참가하였습니다.
  • 2013. 4.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검사협회(IAP) 집행위원회에 참가하였습니다.
  • 2013. 9.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검사협회(IAP) 연례총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가하였습니다.
    ※ 1996. 이후 국제검사협회는 매년 연례총회, 지역회의,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은 꾸준히
    참가중입니다.
  • 2013. 11. 파나마에서 열린 국제반부패기구협회(IAACA) 연례총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회의 참가 당시 사진

7. UN 세계검찰총장회의 및 국제검사협회 연례총회 개최

  • 2011. 6.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차 세계검찰총장회의 및 제16차 국제검사협회(IAP) 연례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대검 내에 준비기획단을 설치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 2010. 3.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국제검사협회 집행 위원회에서 칠레가 개최 의사를 철회한 제4차 세계검찰총장회의 및 제16차 국제검사협회 연례총회를 유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세계검찰총장회의는 세계 각국의 총장이 모이는 유일한 회의로서 UN의 결의에 따라 UNODC 및 국제검사협회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세계검찰총장 제1차 회의는 2004. 과테말라에서, 제2차 회의는 2005. 카타르에서 제3차 회의는 2009. 루마니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2011. 2. 세계검찰총장회의 후원 기구인 UNODC 조약국장이 방한하여 회의 주제 발전방향 및 양 기관협력방안과 관련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2011. 6. 서울에서 제16차 국제검사협회 연례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제16차 국제검사협회 연례총회에는 116개국 467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 IAP 회원국 검사들이 참여하여, 검찰제도 및 형사사법 분야의 최신 경향등을 주제로 선정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 2011. 6. 서울에서 제4차 세계검찰총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2010. 11.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 이어 전 세계 검찰의 수장이 모이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제4차 세계검찰총장회의를 국제검사협회 연례총회와 함께 개최함으로써, 실무자급 논의를 각국 검찰의 수장들이 논의로 연결시킴으로써 양 회의의 동시 개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생산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각국 검찰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들이 모여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검찰의 당면 과제와 대응책을 논의함으로써 부패범죄, 조직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각국 검찰총장들과의 공고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해외 중범죄자 송환, 해외도피 범지수익환수 등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의 당시 사진

8. 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창립

  • -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UNODC와 협조, 2013. 11. 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 Asia Pacific)를 주도적으로 창설하고, 그 사무국을 대검에 설치하였습니다.
    ※ 2013. 11. 19.~20. 대검찰청에서 ARIN-AP 창립총회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국가의 27개 범죄수익환수 관련 기관 담당자 및 CARIN, UNODC, 세계은행 등 6개 국제기구 및 단체 담당자 등 총 46명 참석.

    ※ 2013. 12. 30.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에서 ARIN-AP 사무국 현판식 거행.
     
  • - ARIN-A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범죄수익환수 관련 법집행기관 및 검찰 등의 비공식 네트워크로서, 1)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범죄수익환수 관련 법집행기관 및 검찰의 연락처 공유를 통한 비공식 네트워크 조직, 2) 회원 간의 범죄수익환수 관련 정보의 신속 공조 및 교환, 3) 범죄수익환수 관련 모범사례, 전문 지식 축적 및 연구, 4) 국제기구 및 타 지역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전세계 네트워크 구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국제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로는, 유럽 지역의 CARIN(Camden 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남아프리카 지역의 ARINSA(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of Southern Africa), 남아메리카 지역의 RRAG(Red de Recuperacion de Activos de GAFISUD)가 이미 설립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 ARIN-AP의 창립으로 인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범죄수익환수 관련 기관간 공조의 활성화 및 ARIN-AP 사무국 및 2013년 의장국으로서 대검찰청의 국제 범죄수익환수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가 기대됩니다.

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크워크 국가 지도자들 창립총회 사진

담당부서 | 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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