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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내용

전세계 법집행기관과 형사사법공조

1) 대검철청 · 미국 국토안보부 MOU 체결

  • 2010. 9. 13. 대검찰청에서 한·미간의 직접적이고 신속한 수사공조 강화를 위하여 대검찰청과 미 국토안보부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당해 양해각서에는 범죄수사와 관련한 광범위한 정보 교환 규정, 국제자금세탁 범죄 수사 협력 규정, 범죄수익 추적.환수에 대한 협력 규정, 방위산업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이번 양해각서를 통하여 해외 범죄수익 은닉, 국부 해외 유출, 방위산업 비리 등 수사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수사공조가 구체화되는 효과 기대됩니다.

대검찰청.미국 국토안보부 MOU 체결 사진

2) 대검찰청 · 호주 연방경찰청 MOU 체결

  • 2012. 2. 20. 초국가적 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검찰청과 호주 연방경찰청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당해 양해각서에는 초국가적 범죄수사와 관련한 광범위한 정보 교환 규정, 범죄수익 환수 협력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이번 양해각서를 통하여 자금세탁, 인신매매, 초국가적 경제사범과 자금추적 등 수사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수사공조가 구체화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러 검찰 상호협력 프로그램 약정 체결 사진


3) 검찰업무협력협정 등 체결현황

2013. 12. 31.자
검찰업무협력협정등 체결현황
체결국 및 기관 체  결  일 종  류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99. 09. 06.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
몽골 대검찰청 00. 08. 04.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청 03. 06. 23.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03. 11. 06.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
카자흐스탄 대검찰청 04. 09. 10.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
우크라이나 대검찰청 06. 04. 17. 양해각서
러시아 연방대검찰청 07. 05. 28.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
두바이 대검찰청 09. 03. 19. 검찰업무 협력 협정
사우디아아라비아 대검찰청 09. 03. 21. 검찰업무 협력 협정
미국 국토안보부 10. 09. 13. 양해각서
러시아 연방대검찰청 10. 11. 10. 07협정에 기반한 2011-12 협력프로그램
중국 공안부 11. 01. 14. 양해각서
세계은행그룹 청렴국 11. 02. 22. 양해각서
몰도바 대검찰청 11. 06. 26. 양해각서
크로아티아 대검찰청 11. 06. 26. 양해각서
스페인 대검찰청 11. 06. 28. 양해각서
태국 대검찰청 11. 06. 28. 양해각서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11. 06. 29. 양해각서
인도네시아 대검찰청 11. 07. 01. 양해각서
호주 연방경찰청 12. 02. 20. 양해각서
네덜란드 법과학연구소 12. 03. 26. 양해각서



4) 국제수사기관과의 공조 현황

2013. 12. 31.자


국제수사기관과의 공조 현황
연도/구분 합       계 외국으로부터 공조요청 외국에 대해 공조요청
2009(11. 23. ~ ) 7 5 2
2010 239 148 91
2011 500 388 112
2012 445 384 61
2013 376 275 101

해외도피 중범죄자 추적 송환

  • 2011. 7. 불법 게임장 운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미국으로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를 체포하여 국내로 송환하였습니다(영등포교도소 입감).
  • 2012. 2. 미국으로 도주한 사기, 횡령 혐의자를 추적 체포하여, 2012. 3. 국내로 송환하였습니다.
  • 2013. 2. 태국 마약청(ONCB) 및 이민청과 공조하여, 태국으로 도주한 폭처법위반 및 마약 사범을 체포하여, 국내로 송환하였습니다.
  • 2013. 2.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하여, 회사에 4,0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미국으로 도주한 배임 혐의자를 검거하여 14년만에 국내로 송환하였습니다.
  • 2013. 2. 중국 공안부와 공조하여, 1996. 3.경 10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서울중앙지검 수배자를 국내로 송환하였습니다.
  • 2013. 3.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하여, 회사에 약 66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미국으로 도주한 배임혐의자를 국내로 송환하였습니다.
  • 2013. 9. 국내 대기업 400억대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중국을 거쳐 대만으로 도주한 횡령혐의자를 국내로 송환하였습니다.
  • 2013. 9.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하여, 국제전화를 중계하면서 수십억원을 편취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사기혐의자를 국내로 송환 하였습니다.
  • 2013. 11.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미국으로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를 체포하여 국내로 송환하였습니다.

해외유출 범죄수익 추적 환수

  • 2011. 8. 몽골 검찰과 공조하여 50억 상당의 해외유출 범죄수익으로 건축된 몽골 소재 호텔에 대한 압류 등 강제보전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 2012. 12. 몽골로 유출된 불법게임장 운영수익 중 약 3억 6,500만원을 환수하였습니다.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

  • 2013. 9.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하여, 미국으로 유출된 호조 태환권 인쇄원판을 국내로 환수하였습니다. 이는 수사 공조에 의한 최초의 문화재 환수사례입니다.
  • 2013. 9.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하여, 미국으로 유출된 문정왕후 어보 및 현종 어보를 압수하였습니다.
  • 2013. 11.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하여, 미국으로 유출된 대한 제국 국새 등 조선 및 대한제국 인장 9점을 압수하였습니다.

ARIN-AP 창립

  • 해외 유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공조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3. 11. 19.~20. 대검찰청에서 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Asia Pacific)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13. 12. 30. 사무국 현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ARIN-AP 창립기념사진

해외소재 인적 · 물적 증거 확보 지원

  • 중국 공안부와 공조, 삼호주얼리호 납치 사건 관련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팀 현지 조사를 지원하였습니다.
    - 검사, 수사관 등 수사팀 5명이 중국 다롄항에 입항한 선박 승선 후 현장을 확인 하고,
      싱크대 등 증거품을 수집하였습니다.
  • 中 공안부와 공조, 장안동 중국인 살인 사건 중국인 용의자 추적을 지원하였습니다.
  • 러 대검찰청과 공조, 피고소인이 제출한 소치 동계올림픽 부대시설 공사 수주 계약서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공조 요청한 부산지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 전두환 추징금 집행과 관련, 미국 소재 재산에 대해 미국 당국에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줄 것을 요청하여 서울중앙지검의 증거 수집을 지원하였습니다.
  • 인도네시아 내 특정회사의 실제 존재여부 및 관련 사항을 주인도 네시아대사관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인천지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 공판중인 중국인 피고인의 중국 여권 위조 여부 및, 중국 내 살인죄 지명 수배 여부 파악을 위하여, 중국 공안부와 공조하여, 대상자의 DNA검사 결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하여 서울 중앙지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 투자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철도, 항만 등의 공사 수주권 등을 받기로 하였는지 여부 및 중국 내 계획 중인 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진위여부를 파악하여 서울 중앙지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 미국 웹서비스 업체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내사자의 특정을 위해 미국 웹서비스 업체 가입자 인적사항 및 가입시기, 요금지불 수단 등을 확인하여 서울북부지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 자동차 부품 관련 편취 사건과 관련하여 독일 은행 계좌의 계좌주 인적사항을 독일연방경찰청과 공조하여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하였습니다.

외국 법집행기관의 지원 및 공조요청 대응

  • 중국 공안부와 공조, 중국 내 한국인 상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2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 중국 공안부와 공조하여, 중국내에서 살인을 저지른 후 국내로 도주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3. 10. 피의자를 검거하여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담당부서 | 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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