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행복한 국민 정의로운 검찰
  • 전체메뉴
HOME > 검찰주요활동 > 과학수사 > 주요활동내용 > 수사지원분야 > 법화학감정

수사지원 분야

마약감식(Drug Analysis)이란? 마약감식은 압수증거물 및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이용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및 기타약물의 진위여부, 복용여부 및 성분함량(순도) 등을 감정하는 것이다.

마약감정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인 대검 법화학실은 검찰, 경찰, 보호관찰소,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요청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압수 마약의 종류를 확인하고 양을 측정하는 '성분감정', 복용자 소변·모발을 이용하여 복용여부를 확인하는 ‘소변·모발감정’, 마약의 제조·유통·사용에 대한 과학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마약지문감정'이 있습니다.

2013년 1월 실 명칭을 법화학실로 변경하여, 유해화학물질,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화학감정 업무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최신 기법을 개발하고, 외국 감정관을 초청하여 감정기술을 전수하는 등 국가간 교류 협력과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강의를 통하여 국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공고히 하면서 국제화, 지능화, 첨단화 되어가는 마약 범죄 수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1.04.15 관련사진

주요업무

성분감정

압수마약류 감정물

성분감정은 감정물에 마약 성분이 어는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순도측정 시험으로 이뤄집니다.

주요 감정대상은 양귀비, 아편, 코카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LSD, GHB, 해쉬쉬, 대마 등 300 종류 이상됩니다.

성분감정에는 물리·화학적 특성분석, HazMat, GC/MS, LC/MS/MS, GC/MS/MS 등 다양한 분석방법이 이용됩니다

소변감정

압수마약류 감정물

소변감정은 수일에서 약 일주일 이내 마약 복용여부를 확인하는 감정기법으로서 복용여부를 확인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며 전체 감정물의 약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주요 감정대상은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펜터민, 아편, 코카인, 대마, 덱스트로메토르판, 날부핀, 케타민, 디아제팜, 카리스프로돌 등이 있습니다.

감정은 예비시험(Screening Test)과 확인시험(Confirmation Test)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 예비시험은 1 시간 이내에 감정이 완료되어 신속한 결과가 필요한 경우 많이 이용됩니다. 다만, 예비시험에서 양성 (positive)으로 판정된 경우는 유사 약물에 의한 위양성(false-positive)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확인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확인시험은 추출, 정제, 유도체화 과정 등을 거친 후 GC/MS, LC/MS /MS 등 정밀 분석장비를 이용합니다.

모발감정

압수마약류 감정물

모발감정은 사람의 머리카락, 음모 등 신체의 털을 이용하여 마약의 복용 사실을 확인하는 감정기법입니다. 모발감정으로 과거 수 개월 지난 복용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정에는 머리카락을 주로 이용하는데, 이는 머리카락으로 마약의 복용여부 뿐만 아니라 복용 시기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용시기 감정은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분할하여 감정합니다. 주요 감정대상은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펜터민, 대마, 케타민 등이며, 특히 모발에서 대마를 검출하는 극미량 분석기법은 대검찰청 법화학실에서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감정기법을 개발하여 감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세척, 절단, 추출, 정제 및 유도체화 과정을 거친 후 GC/ MS,GC/MS/MS 등 정밀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분석합니다.

화학감정

압수마약류 감정물

1.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및 식품오염물질(잔류 농약포함)
3.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 수질오염물질, 특정 수질유해물질,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기름, 폐기물, 유해액체물질
4. 독극물 및 기타 이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질 및 성폭력 약물 등
사회전반에 걸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료를 대상으로 감정을 실시하여 관련 수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약지문감정

압수마약류 감정물

마약지문감정(Drug Signature Analysis)은 다양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마약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마약 제조사범, 공급사범, 판매사범 수사에 필요한 과학적 정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감정기법입니다.

사람의 지문(fingerprint)이 개인을 식별하는데 이용되는 것과 같이 마약지문감정을 통해 마약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면 마약의 동일성 여부, 제조방법 등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주요 마약분석장비

안정동위원소질량분석기 사진

안정동위원소질량분석기 사진

소변예비분석장비 사진

가스크로질량분석기 사진

가스크로탠덤질량분석기 사진

액체크로탠덤질량분석기 사진

제목아이콘국내외 교육

외국인 감정관교육(한·아세안 마약퇴치 지원사업)

  •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감정기법 및 감정장비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2009년도 필리핀, 2010년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2012년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필리핀, 2013년도 방글라데시, 2014년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2015년도 타지키스탄, 2016년도 키르기스스탄 외국인 감정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최근까지 11개국 21명의 외국인 감정관에게 한국검찰찰의 "선진마약감식기법"을 전수하였습니다.
    • - 한국에서 대상국 마약감정관 초청하여 교육훈련 실시
    • - 마약수사(감식)관련 장비 지원

마약감정기법 교육 사진

교정 공무원교육

  • 법무 연수원 교정연수부 교정직공무원 대상 "마약류사범 처우실무과정"의 교육지원을 2012 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마약감정기법 교육 사진

성공사례

발암성 항생제 성분이 사용된 닭꼬치 감정사례

검찰은 “발암물질 검출 수입 닭꼬치” 사건과 관련하여 미감정분야인 식품에 발암성 항생제 성분 감정법을 적용하여 닭꼬치에서 발암성 항생제 성분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성공적으로 재검증하여 2차 감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되었습니다.

남자프로농구 외국인 용병의 대마초 흡연 사건을 모발로 확인한 감정 사례

법화학실은대마초 흡연 혐의로 수사 중인 프로농구 외국인 선수 3명에 대해 모발감정을실시하여 2명의 모발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마 모발감정은 대검 과학수사부가국내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세계적으로도 미국, 독일에 이어 3번째로 피코그램(10-12그램) 수준의 분석기술을 실용화한 최첨단 감정기법입니다.
 

마약신고보상금을 타내거나 재판에서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히로뽕을 수입한 후 이를 마치 다른 사람의 소행처럼 수사 당국에 허위 제보해온 일당을 검거한 사건에 수사 실 마리를 제공한 감정 사례(00년 0월 언론보도)

4개 검찰청에서서로 다른 시기에 의뢰한시료들을 대상으로마약지문감정을 실시하여, 시료들이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감정결과를 수사팀에 통보하였습니다.
 
감정 결과를 단서로, 검찰은중국도피 마약밀수범과구치소 재소자가 주도하여 실제 마약유통으로 위장, 국가기관을 상대로 작업용 히로뽕을 밀수한 밀수조직(속칭 던지기)을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야쿠자 필로폰의 과학적 특성을 분석 확인한 감정사례

“○○지방검찰청 ○○수사부는 필로폰 1021g, 시가 30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야쿠자 조직원 출신 일본인 등 3명을 구속했다.”는 보도 사건에서 압수한 필로폰 약 20g에 대해 마약지 문감정을 실시하였음

감정 결과, 필로폰 함량은 76~79%이고 수면제로 사용되는 바르비탈(barbital) 성분이 상당량 포 함되어 있으며, ‘나가이(Nakai)법’이라 불리는 합성방법으로 제조한 필로폰임을 확인하여 수사 팀에 통보하였음

감정 결과는 지금까지 국내에 필로폰을 공급하던 조직과는 다른 새로운 조직이 있다는 것을 과 학적으로 확인하는 증거로 활용되었음

마약지문감정센타 현판 사진

마약지문감정시스템 사진

<마약지문감정센타 현판 및 운용프로그램>

담당부서 | 과학수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