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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난 1987. 9. 1. 창설이후 전국의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소송을 수행했던 실제 사례들과 예상 가능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법률상담사례입니다.
각 사례에는 최근 제·개정된 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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