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

1990년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앞 증인 피살사건' 발생

  서울지방검철청 동부지청, 7.4. 주범 변운연 등 피의자 16명 기소

  이 사건을 계기로 1990.12.31.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어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 집중심리제도 등 도입

• 노태우 대통령,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 선포

• 제23대 정구영(鄭銶永)검찰총장 취임

1991년

• 벌과금 금융기관 납부제도 실시

• 서울지방검찰청, 「국회상공위 뇌물외유사건」 국회의원 3명 기소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3.5.까지 「수서비리사건」 피의자 9명 기소

• 대검찰청, 공직 및 사회지도층비리 특별수사본부 발족

• 대구지방검찰청, 4.15.까지 「낙동강상수원 페놀유출사건」 피의자 17명 기소

  이 사건을 계기로 1991.5.31.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 조치법을 제정·공포하여 환경사범을 가중처벌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조치

• 서울지방검철청, 1992.9.17.까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사건 」 피의자 10명 기소

• 전 주식회사 오대양직원 6명이 상해치사 및 사체암매장 사실을 자수

  대전지방검찰청, 8.8. 「상해치사 및 시체암매장 사건」 피의자 9명 기소, 8.20.세모 대표이사 등 2명 상습사기로 기소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시행

1992년

• 대검찰청, 음성분석실 설치

• 대검찰청, 유전자감정실·마약감정실 설치 유전자 감정
  • 의의 : 유전자(DNA)의 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이용하여 범인식 별, 친자확인, 변사체 신원확인 등에 활용하는 과학수사기법
  • 감정절차 : 감정물 접수→예비시험→DNA추출→유 전자형 분석→감정결과 판정

• 서울지방검찰청, 「정보사부지 사기사건」 피의자 9명 기소

•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살인미수사건」 범인 이봉주 기소

• 서울지방검찰청, 12.27.까지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 피의자 황인 욱 등 59명을 간첩등 죄로 기소
• 서울지방검찰청, 「시한부종말론 목사사건」 피의자 이장림 기소

• 서울지방검찰청,10.18.까지 「김낙중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 기소

• 제24대 김두희(金斗喜)검찰총장 취임

1993년

• 대검찰청, 검찰21세기연구기획단 발족

  21세기에 대비한 검찰의 장기발전전략 구상

•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취임

• 김영삼 대통령 재산공개

• 제25대 박종철(朴種喆)검찰총장 취임

• 개정 검찰청법 공포

  검사의 직급중 고등검찰관과 검찰관을 검사로 통합

• 대검찰청·중앙수사부, 9.10.까지 「동화은행장 관련 비리사건」 피의자 5명 기소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서울지검찰청, 8.20.까지 「 슬롯머신 비리사건」 피의자14명 기소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7.30.까지 「율곡사업비리사건」 피의자 11명 기소

• 금융실명제 실시

• 제26대 김도언(金道彦)검찰총장 취임

• 「서해훼리호 침몰사건」 발생(292명 사망)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11.2.부터 11.30.까지 서해훼리 호 주식회사 상무 등 피의자 7명 기소

• 전국 6대 지방검찰청(서울·부산·대구·광주·수원·인천), 민원담당검사제 확대 실시

1994년

• 서울지방검찰청, 「상무대 사건」 피의자 1명 기소

• 서울지방검찰청, 「삼성동 존속살해사건」 범인 박한상 기소

• 대검찰청, 검찰정보화추진위원회 발족

• 인천지방검찰청, 11.19.까지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 피의자 59명 기소

• 서울지방검찰청, 「지존파 연쇄납치살해사건」 범인 김기환 등 피의자 7명 기 소

• 「성수대교 붕괴사건」 발생(사망32명, 중경상17명)

  서울지방검찰청, 11.11.부터 11.18.까지 서울특별시 공무 원 등 피의자 17명 기소

• 서울지방검찰청, 「12·12사건」 수사결과 발표
  • 군형법상 반란으로 규정
  • 피의자 32명 전원 기소유예

• 인천지방검찰청,12.30.까지 「부천 세무비리사건」 피의자 40명 기소

1995년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5.17.까지 「덕산그룹사건」 피의자 14명 기소

• 「대구가스폭발사건」 발생

  대구지방검찰청, 5.29. 피의자 12명 기소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노동부장관 뇌물수수사건」 피의자 26명 기소

• 4대 지방자치 선거

•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발생

• 서울지방검찰청, 「5.18 관련사건」 수사결과 발표

• 검찰타임캡슐 매설(400년 후 개봉) 검찰청법·공무원임용령 등 개정

  마약수사직렬 신설로 검찰마약수사 역량강화의 기반 조성

• 대검찰청 청사 준공기념식

• 제27대 김기수(金起秀)검찰총장 취임

• 마약수사직렬 신설

• 서울지방검찰청, 「한·중·일 연계중국거점 국제히로뽕 밀조·밀수사건」 피의자 35명 기소

• 대검찰청, 「권력형부정축재비리사건」 12.5.까지 노태우 전직대통령등 19명 기소

• 서울지방검찰청에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 설치

  12.21.부터 96.2.28.까지 전두환 전직대통령 등 15명 기 소, 노태우 전직대통령 추가 기소

• 서울지방검찰청, 「조국통일범민족연합사건」 96.7.9.까지 피의자 33명 기소

• 대검찰청, 「전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비리사건」 피의자 김종휘 기소

1996년

• 대검찰청, 「권력형부정축재사건」 전두환 전직대통령 추가 기소

•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씨프린스호사건」 피의자 29명 기소

•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간부수뢰사건」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등 4명 기 소

• 대검찰청, 대친절운동 전개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정보범죄대책본부」 설치

• 인천지방검찰청, 「북인천세무서 비리사건」 피의자 19명 기소

• 서울지방검찰청, 「아랍인위장 남파간첩사건」 피의자 정수일(일명:무하마드 깐수)기소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개청

• 대검찰청 「한총련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 발족

• 서울지방검찰청, 「한총련 8·15친북난동사건」 피의자 446명 기소

• 대검찰청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 비리사건」 피의자 6명 기소

• 서울지방검찰청, 「'막가파' 강도살인사건」 피의자 9명 기소

• 대검찰청, 「서울은행장 대출비리사건」 피의자 6명 기소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아가동산'사기 및 살인사건」 피의자 10 명 기소

1997년

• 대검찰청, 「한보비리」 사건관련 수사 착수

  2.19.부터 5.22.까지 피의자 정태수등 18명 기소

• 대검찰청, 「대통령 차남 김현철 비리사건」 6. 5.까지 김현철 등 6명 기소

• 서울지검, 「종로학원장 등 학원비리 사건」 피의자 6명 기소

•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반 캄보디아 「훈」 할머니 유전자(DNA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동일모계 확인

• 제28대 김태정 검찰총장 취임

• 대검찰청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기획단 발족

• 전국 지검 및 지청에 「경제활동저해사범 특별수사부」 설치

  '98. 6월말까지 4,860명 단속, 1,107명 구속

•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금붙이 모집 및 매각운동」 최초 전개

1998년

• 검찰제도개혁위원회 발족

• 전국 지검 및 지청 「법조비리 사건」 7월말까지 사건알선 등 브로커 307명 단 속, 235명 구속, 비리변호사 117명 적발

• 서울지검, 소위 '북풍'사건 관련 전안기부장 권영해 등 5명 기소

• 서울지검, 「병무비리 사건」 7.23.까지 피의자 144명 기소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개청식

• 대검찰청, 「PCS 사업자선정 비리사건」 12.25.까지 피의자 114명 기소

• 대검찰청,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집 사건」 이회성 등 4명 기소

1999년

• 서울지방검찰청, 「재산국외도피 등 비리 사건」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 기소 수

• 대검찰청, '해치상' 제막식

• 제29대 박순용 검찰총장 취임

• 수원지방검찰청, 「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 피의자 16명 기소

• 제1회 한·일 검찰 친선 축구대회

• 한·중 검찰 협력 협정 조인식

• 대검찰청, 「보광그룹 탈세사건」 홍석현 등 2명 기소

• 대검찰청, 「한진그룹 탈세사건」 조양호 등 3명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