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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활동

검찰활동

검찰의 지속적인 부정부패 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대형비리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공직 및 사회지도층의 근원적인 비리척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주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연혁

반 부패 특별 수사 본부
1991
04. 04.

대검찰청에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12개 지검 및 38개 지청(현재 18개 지검 및 39개 지청)에도 같은 특별수사부(반)를 설치하여 종래의 단편적이고 대중적 단속이 아닌 유기적이고 종합적이며 근본 적인 부정부패 사범 단속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93
02. 25.

문민정부는 개혁과제 중 하나로 『부정부패척결』을 선정하여 추진함에 따라 검찰은 부정부패사범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1993. 03. 08. 기존의 '공직및 사회지 도층비리특별수사본부 및 특별수사부(반)'체계를 '부정부패사범특별수사본부 및 특별수사부(반)'체제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부정부패 척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대 검찰청 중앙수사부 내 '반부패특별수사본부'
1998
02. 25.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고질적인 부패구조가 근절되지 아니하여 국민들의 불신과 지탄이 계속되어 검찰에서는 1999. 09. 17. 기존의『부정부패사범특별수 사본부』를 확대 개편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반부패특별수사본부』를 일선 청에『반부패특별수사부(반)』를 설치하여 부패척결을 위한 효율적 수사 지휘 체계 확립, 범정부적 반부패 노력의 중심기구 역할을 수행하였고, 사회 저 변에 잔존하고 있는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임직원 비리, 병역 비리 등 구조적, 고질적 비리 척결에 진력 하였습니다.

2001
12. 01.

외환위기 후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투입과 그 손실을 유 발시키도록 한 각종 비리 사범에 대하여 철저한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는 지 적에 따라 2001. 12. 0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 를, 일선 청에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부(반)』를 설치하여 집중 단속을 전개 하여 공적자금 투입과 손실의 원인을 제공한 비리에 대하여 철저한 추궁과 공 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여 금융부실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기업풍토 조성 에 기여하였습니다.

2003

2003년에는 법조비리 집중단속 하였습니다.

2008

2008년에는 공기업, 국가보조금 비리 단속 등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 사범 척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09

구조적, 고질적 비리 및 지역토착비리 사범을 중점단속 하였습니다.

2010

교육비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의 숨은비리, 신종부패 단속 및 무 기도입, 방위산업체 납품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 검찰청 중앙수사부 내 '반부패특별수사본부'
2013
12. 05.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출범하였습니다.

2014

전국 반부패특별수사부(반)을 중심으로 원전·철도·해운 등 국민안전 위협 비리 수사, 국가보조금 비리 수사, 자료상 등 지하경제 사범 수사를 추진하여 우리 사회의 관행적 부정부패 척결에 노력하였습니다.

11. 21.

서울중앙지검에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을 설치하여 방위사업비리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였습니다.

2015~2018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수사지휘·지원 및 일선 청 반부패특별수사부의 적극적인 부패범죄 수사를 통해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하여 엄정대응하고 있습니다.

2018. 02.

대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하여 더욱 철저하게 추적·환수하고 있습니다.

반부패부 수사지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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