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ROSECUTION SERVICE 제주지방검찰청

•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은 위증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2018. 12. ~ 2019. 3. 4개월간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위증 및 위증교사범 총 16명을 적발, 그 중 15명을 구공판하였음
• 단속 결과, 친구, 이웃, 동료 관계라는 이유로 죄의식 없이 위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위증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엄정한 사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Ⅰ단속 개요
□ 위증은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범죄
○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정 진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개인적 친분관계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위증이 빈번하게 발생함
○ 위증사범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 사법질서 저해사범으로, 범죄자가 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여 국민의 사법불신을 증폭시키는 중대 범죄임
□ 위증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수사
○ 제주지검은 위증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 지난 2년간 선고된 사건을 분석하여 위증 의심 사례를 선별하였음
○ 금융계좌 및 통신내역 분석 등 선제적 증거 확보 후 소환 조사,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방법 동원, 현장 압수수색 및 육지부에 대한 출장조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하였음
□ 단속 결과
○ 집중 단속을 통하여, 친구, 이웃, 동료 관계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하고도 죄의식 없이 위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을 확인함
○ 위증사범 12명, 위증교사범 4명 등 총 16명을 인지하고, 그 중 15명을 불구속 구공판, 나머지 1명을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하였음
※ 불기소한 위증사범은 초범이고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점, 위증교사범의 협박으로 범행에 이르렀던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음

Ⅱ 대표적인 단속 사례
□ 성매매업소 직원들이 실업주에 대하여 위증한 사례
○ 맹인을 내세워 ‘안마시술소’,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한 실업주에 대한 성매매처벌법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실업주의 지시를 받고 안마시술소 실장, 경리, 주점 관리인이 실제 운영자는 맹인이고, 실업주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사례
⇒ 교도소 접견 녹취록을 분석하여 실업주가 경리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정황을 확인하고, 위증 혐의자들 주소 및 성매매업소를 압수 수색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확보 등 혐의를 입증, 위증 3명 및 위증교사 1명 구공판
□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하여 위증한 사례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차용증을 근거로 한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채무자측 증인이 채무자가 완성된 차용증이 아닌 백지에 서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위증한 사례
⇒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며 허위 고소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 공소유지 과정에서, 위 민사소송 관련 위증 혐의자의 카드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목격 일시에 다른 장소에 있었던 사실을 규명하는 등 혐의를 입증, 위증 1명 및 위증교사 1명 구공판
□ 불법 도박개장 사건에서 도금 송금 명목에 대하여 위증한 사례
○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도박개장 사건 재판 과정에서 도금 관리계좌로 도금을 송금했던 피고인의 지인들이 그 자금이 도금이 아니라 단순 차용금이라고 위증한 사례
⇒ 도금 관리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거래 형태 및 자금 거래 시점상 단순 차용금이 아닌 경마사이트 관련 도금임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를 이용한 다수 거래자들을 상대로 도금 명목 송금사실을 확인하는 등 혐의를 입증, 위증 2명 구공판
※ 전체 단속 결과는 별첨 상세 내역 참고 요망

Ⅲ 향후 계획
○ 제주지검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위증사범은 사후에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풍토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위증 수사 전담팀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