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19. 개정)
부산고등검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적용되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파일은 본 방침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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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부산고등검찰청은 서비스 제공 및 소관 업무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 부산고등검찰청에서 보유 및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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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검찰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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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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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수록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나.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수록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수록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 행사는 부산고등검찰청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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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검찰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파기절차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되거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목적 달성 후 일정기간 보관되는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② 파기기한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③ 파기방법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그리고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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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검찰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테이블.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항목으로 구성
구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직급 |
차장검사 직무대리 |
검찰행정관 |
성명 |
김용주 |
김문규 |
연락처 |
051-606-3222 |
051-606-3552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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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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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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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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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검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 지정 및 교육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담당자에 대한 수시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 ②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분기 1회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부산고등검찰청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 관리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⑦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⑧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USB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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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등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분쟁해결이나 상담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http://privacy.kisa.or.kr)
- 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www.kopico.go.kr)
- ③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cid@spo.go.kr (http://spo.go.kr)
- ④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