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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평창동계올림픽 철도 공사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
주관부서 총무부
작성일 2016. 5. 23. 조회수 1039
첨부파일
내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 1.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발주한 5,800억 원 규모『원주~강릉 복선전철 노반신설 기타공사』의 4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 甲, 乙, 丙, 丁 등 4개社가 사전 공구 분할 및 들러리 입찰 수법을 통하여 다른 건설사의 입찰을 방해한 사실로 위 4개社 및 각 회사 소속 견적팀 임직원 7명을 기소(3명 구속)하였음

 

¨ 이 사건은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진행된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담합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담합의혹 제기 후에도 대담하게 발주자를 압박하여 공사를 수주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한 중대한 사안임

 

¨ 피고인들은 ‘업체 전부가 참여’하던 종전의 담합 방식과는 달리 26개 중 ‘4개社’만 공모하고도 다른 업체들을 배제시키는 새로운 담합방식을 고안하여 실행하고, 범행 직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음

 

¨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이제까지 ‘담합=불구속’, ‘담합하면 남는 장사’라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향후 담합사건에 대한 새로운 구속수사 원칙을 정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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